초록 ▼

제1장 연구배경 및 필요성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연금제도 간 연계제도 도입 필요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과거보다 높아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나아가 활발한 민․관 인적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서도,단지 직장을 이동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후소득보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는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2003년 철도청 민영화가 공적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

제1장 연구배경 및 필요성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연금제도 간 연계제도 도입 필요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과거보다 높아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나아가 활발한 민․관 인적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서도,단지 직장을 이동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후소득보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는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2003년 철도청 민영화가 공적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어 수 년간의 논의 끝에 마침내 2009년 8월부터 연계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연계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계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특히 연금 연계여부가 연금 가입자 본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관계로 연계제도 이용은 제도에 대한 개인의 인식여부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7월 현재 연계연금 신청자 수가 549명, 연계연금 수급자 수가 36명에 달하고 있다.아직까지 제도 도입 초기단계인 관계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여부를 연계연금 신청자 수와 연계연금 수급자 수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연금제도 이동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계제도에 대한 인식정도 및 향후 이용 의사를 파악할 경우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