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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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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3121 |
DB 구축일자 | 2016-12-17 |
7.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요약 및 결론
○ 첫째, 역모기지와 기초연금제도는 국가·개인·시장 간 역할 분담과 책임 공유라는 ‘다주제’(multi-pillar)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포괄될 수 있으며, 역모기지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독일과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역모기지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장려될 필요는 있지만, 공적 소득보장에의 접근을 막으려는 의도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됨.
○ 셋째, 역모기지제도는 노인의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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