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9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3126 |
DB 구축일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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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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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결과 요약
가. 설문조사결과요약
1) 바우처 서비스와 비바우처 서비스의 가격 및 서비스
○ 본 연구에서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와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그리고 순수하게 민간시장에서 제공되는 수중 및 지상(유산소)운동의 서비스 가격 실태를 파악하였다.
○ 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일부에서는 바우처 기간이 끝난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바우처(일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동정서발달서비스의 경우는 약 24%정도 발생했다. 서비스별․바우처 적용여부에 따른 가격은 아래의 표와 같다
3. 조사결과 요약
가. 설문조사결과요약
1) 바우처 서비스와 비바우처 서비스의 가격 및 서비스
○ 본 연구에서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와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그리고 순수하게 민간시장에서 제공되는 수중 및 지상(유산소)운동의 서비스 가격 실태를 파악하였다.
○ 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일부에서는 바우처 기간이 끝난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바우처(일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동정서발달서비스의 경우는 약 24%정도 발생했다. 서비스별․바우처 적용여부에 따른 가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아동정서발달서비스의 가격은 평균 1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가이드에서 제시한 월 20만원보다 적은 가격인데, 이는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기준가격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아동정서발달서비스를 비바우처로 제공하는 기관은 표본의 약 24%이며, 가격은 6만원 정도 저렴한 13만원 선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바우처로 제공될 경우 서비스의 본인부담 가격이 실제로 1~2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비바우처의 가격이 바우처보다 저렴하다 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이 된다. 그럼에도 약 24%의 기관에서 비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가 높은 이용금액을 부담하고서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서비스의 효과 및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아동정서발달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클래식 이론 및 실기의 가격은 약 8.7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비바우처의 경우에는 약 7.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즉 바우처 서비스의 경우에 총 가격 20만원 중에서 클래식 이론 및 실기가 차지하는 가격이 8.7만원이며, 비바우처의 경우 13.6만원 중 7.3만원이 클래식 이론 및 실기의 가격이라는 의미이다.
- 정서순화프로그램은 클래식 이론 및 실기보다 가격이 높은 편이며 바우처서비스의 경우 9.6만원, 비바우처 서비스의 경우 약 1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의 가격은 바우처의 경우 평균 10만원으로 파악되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가격이 12만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에서 제공되는 유사서비스와의 가격 경쟁때문으로 보인다. 비바우처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한 8.6만원에 제공되고 있었다.
-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중에서 수중운동은 바우처 서비스의 경우 약 8.2만원, 비바우처서비스의 경우 2.5만원에 제공되고 있었다. 다만, 표본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장해서 보기에는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유산소운동의 가격은 바우처서비스의 경우 7.3만원, 비바우처의 경우 4.8만원으로 집계되었다.
- 민간에서 제공되는 수중 및 유산소 운동은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가격은 매우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중운동서비스는 5.8만원에 제공되고 있으며, 유산소 운동은 5만원에 제공되고 있으나, 실제로 노인 우대 할인가격이 적용되면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의 비용과 수입
○ 현재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은 회당 결제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당 결제시스템은 바우처서비스의 부정수급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이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역시 적지 않다.
- 회당결제시스템이란 실제 수강생의 출석횟수에 연동하여 그 비용을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즉, 아동정서발달서비스의 한달 가격이 20만원일 때, 해당 이용자가 8번의 서비스 중에서 4번만 출석할 경우 1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 이러한 회당결제시스템은 서비스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용자들의 출석이 저조할 경우 고정비용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수익구조를 만들어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 본 조사에서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와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회당결제시스템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애로점을 더 많이 호소하는 곳은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이다.
- 일단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는 그 대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출석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으며, 민간시장에서 제공되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다양한 유사서비스(대체제)로 인해 가격 경쟁력 역시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는 노인들의 출석을 올리기 위해서 실제 필요한 운동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보조 서비스를 이용해서 노인들의 출석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 특히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는 수중운동과 유산소 운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피트니스 센터같이 고정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초기투자가 필수적이다.
- 대부분의 바우처 제공기관이 개인 소유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출석률이 저조한 상태로 운영이 될 경우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제공기관은 고정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채로 운영을 하고 있다.
○ 아래의 표는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제공기관의 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아래의 표에서 사업중단과 통화불가능으로 분류된 기관은 사실상 폐업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비율이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아동정서발달서비스의 경우 총 407개의 리스트 가운데 사업중단과 통화불가능 기관이 121개로 29.7%의 기관이 폐업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는 110개의 기관 중에서 24개의 기관이 사업을 중단하여 21.8%가 폐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면담조사 결과요약
○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함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서울·경기, 경상, 전라·충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해당 바우처사업의 특성과 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팀장급 이상 담당자 총 11명을 섭외하여 진행하였다. 바우처 운영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군단위 지역간의 상황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표본구성의 적절성을 제고하려고 했으나 중소도시 및 군단위 바우처 기관의 경우 폐업상태로 간주할 수 있는 업체가 많아 본 조사에서는 4개의 중소도시 및 군단위 지역의 바우처 기관을 섭외하였다. 이 중 8개 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고, 3개 기관은 복지관 또는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중인 산하기관이며, 해당바우처 이용자 수에 있어 도시의 경우 아동정서발달서비스 기관은 40명 이상인 것에 비해 군단위 지방은 12명으로 이용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의 경우는 최소 19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해당 기관의 총 바우처사업 제공수는 1∼4개이며, 업력 또한 6개월 미만인 곳에서부터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한 곳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폐업한 기관도 참여해 현재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과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1) 제공기관 사업자들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인식
○ FGI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해당 사업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업에 임한다는 부분이다. 어떤 기관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을 저소득층 자녀 중심의 사업으로 이해하여 이를 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일반 이용자와 바우처 이용자들은 따라서 서로 분리되어 수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당사업이 이익을 내기 위한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한 지원금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고 감사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본래의 목적성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당 사업을 복지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상자를 정하고 이들이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질을 조절하고 제공기관도 일정 부분 인력과 행정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익의 최소수준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만일 이 사업이 지역에서의 시장화와 연계된 사업이라면, 사실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연 도태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모집의 문제는 이런 철학과 연계된다. 소비층이 형성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보존을 통해 사업의 아이템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다.
○ 사업을 본래의 목적사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 운영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업의 취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상 이 사업은 시장 활성화와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과 지도가 필요하다.
2) 제한적 시·공간에 따른 홍보와 서비스 내용의 경쟁력, 바우처 대상자들의 선택권
○ 두 바우처 사업 모두 모집과 홍보활동은 기관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영리단체의 경우 직접적으로 아동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의 기관을 찾아가 홍보 및 모집활동을 하고 있었고, 비영리단체의 경우는 대상자 풀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모집에 애로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중복수혜의 문제가 까다로움으로 남아서 이와 관련하여 토요일 오후 또는 저녁 6시 이후 등 다른 수혜와 중복으로 겹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
-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서비스가 복지 대상자가 반드시 누려야 할 최소수준의 보편서비스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한다. 만일 이것이 보편서비스라면 이들이 이용하는 복지관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보편타당하다.
- 선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의 경우는 여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서비스는 일정한 경로를 통해서만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아동정서발달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 구성은 한달 8회 제공 지침에 따라 주1회 또는 주2회 각 프로그램당 1시간씩 운영되고 있었다. 악기는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롯 등 관현악악기를 기본으로 드럼, 기타, 우크렐라 등 실용악기도 갖춰 사용하고 있어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었다. 바우처 기간이 끝난 후 일반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매우 미미했다. 전환 이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기존 바우처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악기와 정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악기프로그램에 치중하여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제공자 입장에서 고정비용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를 끌어오기 위해 바우처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진행하더라도 바우처 제공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지만 전환률은 미미하다.
- 해당서비스의 시장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서비스의 전환율을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아동정서발달서비스는 약 10-15%정도는 시장화에 성공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이 프로그램 그대로의 가능성이 아닌 2가지 프로그램 중 1가지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의 경우는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서비스가 지역마다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시장성이 있는 수중운동을 중심으로 바우처사업이 운영 중이지만 현재 사업을 지속시키는 동력은 사실상 서비스 내용 그 자체의 경쟁력 확보이기 보다는 근교 여행, 중식제공 등 다양한 유인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앞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두 사업 중 아동정서발달서비스가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보다는 좀 더 시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일반으로의 전환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이를 시사한다. 그러나 아동정서발달서비스의 아이템 중 시장에서 구매력이 높은 것은 “악기레슨”에 한정하며 “정서순화프로그램”은 시장 구매력이 낮으며, 현재의 가격체계로 서비스의 질도 담보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서비스 구성과 경쟁력에 대한 시장의 성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시도와 제공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는 현재의 시스템 운영으로는 사실상 서비스 경쟁력 및 수익구조의 확보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그러나 고정비용이 드는 서비스를 지역에서 하고 있고 가격을 통제하는 상환에서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모두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도록 하는 방안도 공정한 거래로 보여 지지 않는다. 따라서 가격 통제를 정부가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용자에게 고용비용의 일부는 부담하는 방식, 또는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에서 고정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식 등 현재와는 다른 공정거래 구조를 형성해 주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경쟁력은 그 이후에 판단하는 것으로 유보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인력의 공급과 서비스 질
○ 아동정서발달서비스의 지역 간 서비스 제공인력의 질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질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실 상 군소도시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가이드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즉 대도시의 경우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강사로 투입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의 경우 적절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장거리에서 강사를 섭외하거나 제공인력의 전공악기에 따라 수업이 진행될 확률이 크며 이 부분이 소비자의 선택권에 영향을 주게된다. 또한 정서프로그램 인력 기준은 치료와 관련된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및 민간자격증을 가진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민간자격증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고, 자격증에 따른 수준도 판단할 수 없어 정서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지역에 서비스 욕구가 많고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은 더 제한적인데, 가격은 이를 무시한 체 모든 지역이 거의 유사하게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본래의 핵심을 잘 못 이해하고 지자체와 제공기관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정부의 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력공급이 원활한 대도시, 광역도시 수준에서는 가격이 더 낮아져도 된다. 그러나 현재는 가격구조가 정부가 준 가이드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이 부분은 지역자율형 사업임에도 지역자율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세부적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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