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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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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3129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부터 급여수준을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음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여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목표 수급률을 설정하고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전체 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공적 행정자료, 2014년 7월 이후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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