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목적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2),체계적인 정책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함.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속도를 감안할 때,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새로운 기본계획이 추진될 시점에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한 새로운 과제에 대한 정책대응 필요성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큼.
-그런 만큼,이미 정책과제로 부상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강화,효율화하는데 초점을 둔 소극적 차원의 접근으로는 정책

1. 연구 목적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2),체계적인 정책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함.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속도를 감안할 때,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새로운 기본계획이 추진될 시점에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한 새로운 과제에 대한 정책대응 필요성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큼.
-그런 만큼,이미 정책과제로 부상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강화,효율화하는데 초점을 둔 소극적 차원의 접근으로는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현재로서는 가시화되지 않은 emergingissue를 발굴하고 전반적 정책 방향 하에서 이에 대한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 접근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칭)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3-2017)’이 충실히 수립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차원에서 정책 수요와 추진 환경을 전망,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미래지향적 정책계획을 마련하였음

Abstract ▼

Since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basic policy planning on the support of multicultural family wa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law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y (under clause 2, article 3 of the law) in 2011, it is needed to set up the systematic policy execution planning. Con

Since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basic policy planning on the support of multicultural family wa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law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y (under clause 2, article 3 of the law) in 2011, it is needed to set up the systematic policy execution planning. Concerning the rapid change of policy environment, many unexpected issues will emerge during the years of 2013-2017, the years when the currently existing planning is being put into practice. Therefore, the passive ways of approaching to the issues, ie, to research the existing issues and to find out the effective policy measures, may not be fitted to the changed policy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