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고용률 70% 대상 연령인 15-64세 여성고용률은 2014년 기준으로 54.9%으로 남성에 비해 여전히 20%p 이상 낮은 수준이다(2014년 남성 15-64세 고용률, 75.7%).1)
○ 여성고용률을 연령별로 들여다보면 한국 여성의 고용환경이 여실히 드러난다. 20대 후반까지는 남성을 상회하여 활발하게 경제활동 중인 여성들의 비율이 30대를 기점으로 급락하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고용률 70% 대상 연령인 15-64세 여성고용률은 2014년 기준으로 54.9%으로 남성에 비해 여전히 20%p 이상 낮은 수준이다(2014년 남성 15-64세 고용률, 75.7%).1)
○ 여성고용률을 연령별로 들여다보면 한국 여성의 고용환경이 여실히 드러난다. 20대 후반까지는 남성을 상회하여 활발하게 경제활동 중인 여성들의 비율이 30대를 기점으로 급락하는 연령별 여성고용률의 M자형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으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보여주는 것이다.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은 한국여성이 처한 작금의 고용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한 현실인식에서 기반하여 2008년 제정되었다. 법의 제정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기업 사회, 가정의 각 방면에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할 수 있다.
○ 법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는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대표적이다. 2015년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147개 이상 운영 중이며 새일센터를 통해 연간 10만 명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이 되고 있다. 취업자는 10만 명 이상이며 새일센터를 통해 구직을 시도하는 여성들은 취업 건수에 2배 이상인 20만명 이상이다.2) 이는 전체 경력단절여성의 6~1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의 또 하나의 성과는 법에 의해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정확한 현실 진단 없이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명시한대로 3년 주기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가 2013년에 제1차 조사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 2015년은 2016년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본 조사를 대비하여 개선하거나 수정, 보완하여야 하는 것을 미리 진단하여 2016년 본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시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2016년 본 조사 수행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조사의 시계열 유지를 위해 급격한 조사 문항은 가능하지 않으나 조사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조사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제2차 조사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Abstract ▼

The survey on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break women is conducted every three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The 1st survey was conducted in 2013, and the 2nd survey will be conducted in 2016. As the 2nd survey will be conducted i

The survey on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break women is conducted every three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The 1st survey was conducted in 2013, and the 2nd survey will be conducted in 2016. As the 2nd survey will be conducted in 2016,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pilot survey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1st 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