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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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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0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등록번호 | TRKO201600013438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Ⅰ. 논의의 출발점: 경제자유구역, 무엇이 문제인가?
1.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문제점
○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최근 2년간 정부의 집중적인 점검 및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 배경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6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부진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개발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변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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