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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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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07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600013573 |
DB 구축일자 | 2016-12-17 |
○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05. 12. 26)의 공장입지기준에 대해 개선 요구
○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입지 규제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 규제 개선안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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