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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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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1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600013630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수도권 2,400만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부의 환경관련법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개발 및 토지이용관련법에서도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관련법 중에는 「수도법」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수변구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서 배출농도규제,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이 있고, 개발부서 관련법 중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자연보전권역 지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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