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자격제도 전반의 관리·운영 체계화를 통한 자격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시험 및 자격제도 질관리 규정을 분석하고, 자격시험관리체계 개선에 필요한 자격법령의 개선 방안과 국가자격 전반의 발전을 위한 자격제도의 질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시험 통합대상 47개 국가자격종목의 자격시험 관리·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2007년 4월 현재 법제처 법령정보DB상 시험 통합대상

1.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자격제도 전반의 관리·운영 체계화를 통한 자격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시험 및 자격제도 질관리 규정을 분석하고, 자격시험관리체계 개선에 필요한 자격법령의 개선 방안과 국가자격 전반의 발전을 위한 자격제도의 질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시험 통합대상 47개 국가자격종목의 자격시험 관리·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2007년 4월 현재 법제처 법령정보DB상 시험 통합대상 33개 국가자격 현행 법령 가운데 자격시험과 질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분석하였다. 규정 분석은 국무조정실(2006)에서 제안한 ｢국가시험 출제 및 관리매뉴얼｣을 기초로 하여 자격검정 모델절차(Model Process)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현행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였다.
자격시험과 질관리 관련 현행 법령의 분석과 표준규정을 개발하는 과정에 수차례의 자격제도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
모델 검정절차별로 개별 자격법령에 규정된 빈도를 분석하여 시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 반영사항을 도출하여 자격검정관리 표준규정을 개발하였다. 개별 자격의 질관리 개선을 위한 개별법령 공통 반영사항으로서 조사·연구·평가, 자격 정보관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의사결정기구의 수립 및 운영(개별 국가자격정책심의회)과 관련한 표준규정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별법령 개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