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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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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
연구관리전문기관 | 고용노동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3756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산재보험법」 제125조) 특례 적용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그 외 보험 적용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보험 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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