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주요 분석 결과 요약

1)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와 숙련 수요 조사의 방향

ㅇ 2006년 이후 추진된 지역별 훈련 수요 조사는 당초 분명한 정책 수요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내재적 문제점들로 인해 당초 요구되었던 정보 생산에 한계를 노정
- 특히 인력 수요-숙련 수요-훈련 수요의 관계에서 인력 수요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풍부하지만, 훈련 수요의 전제가 되는 숙련 수요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제한된 상태임
- 이에 따라 향후 직업능력개발 정보 인프라의 확충 차원에서 훈련 수요 조사를

3. 주요 분석 결과 요약

1)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와 숙련 수요 조사의 방향

ㅇ 2006년 이후 추진된 지역별 훈련 수요 조사는 당초 분명한 정책 수요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내재적 문제점들로 인해 당초 요구되었던 정보 생산에 한계를 노정
- 특히 인력 수요-숙련 수요-훈련 수요의 관계에서 인력 수요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풍부하지만, 훈련 수요의 전제가 되는 숙련 수요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제한된 상태임
- 이에 따라 향후 직업능력개발 정보 인프라의 확충 차원에서 훈련 수요 조사를 대체하는 숙련 수요 조사가 필요함을 확인

ㅇ 숙련 수요 조사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 사례로 영국의 Employer Skills Survey와 유럽연합직업교육센터(CEDEFOP)가 추진 중인 유럽연합 차원의 사업주 숙련 수요 조사를 고려할 수 있음
- 이들 조사들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숙련 정책에 필요한 기초 정보 확보 목적으로 실시되며, 인력 수급 전망 등과 결합하여 현재 및 미래의 숙련 수요를 분석ㆍ평가하는데 활용
- 특히 재직자의 숙련 격차와 관련하여, 이들 조사들은 직업 대분류 수준에서 넓게 정의된 직업에 대해 10여개 내외의 숙련 요소를 직업기초능력과 유사하게 설정하여 조사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체 숙련 수요 중, 숙련 격차에 대한 정보 확충을 위해 사업체 대상 숙련 수요 조사를 설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2)숙련 부족과 실업자 훈련 비교 결과

ㅇ 사업체의 숙련 수요 중, 외부 인력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숙련 부족의 현황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실업자 훈련 실시 상황을 비교
- 숙련 부족 현황은 2009～2011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실업자 훈련은 2009～2011년 HRD-net DB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 국가기간훈련 DB 자료를 활용

ㅇ 숙련 부족에 대한 지표들을 검토한 결과, 인력부족율 등 백분율 지표 중심으로 인력 및 숙련 부족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노동시장 상황의 변동성을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
- 따라서 향후 숙련 부족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인력부족율ㆍ미충원율 등의 백분율 지표와 함께, 직업별 미충원 인원 비중 등과 같은 정보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

ㅇ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별로 숙련 부족 미충원 비율과, 숙련 부족 미충원 인원의 비중을 기준으로 각 직업의 상황을 구분하여 제시
- 특히 직업별로 숙련 부족 미충원 비율도 높고 그 인원 비중도 큰 경우를 중심으로 숙련 부족에 대한 대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

ㅇ 다음으로 지역별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의 참여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현재 계좌제 훈련의 직업별 분포가 지역적 특성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특히 지역별 숙련 부족 현황과 비교할 때, 지역별 숙련 부족은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지만, 지역별 훈련 참여는 그러한 차별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향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공급이 지역별 숙련 부족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시사

ㅇ 한편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실시되는 국가기간훈련의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보다 숙련 부족 상황에 대한 대응성이 최근 개선되었음을 확인
- 특히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2010년 이후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전년도의 숙련 부족 상황이 차년도 국가기간훈련에 반영되는 정도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결국 2010년까지는 국가기간훈련의 직업별 훈련인원 비중이 노동시장에서의 숙련 부족 상황을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후 노동시장의 숙련 부족 상황을 반영한 훈련 공급 조정이 이뤄졌음을 의미

ㅇ 다음으로 국가기간훈련의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 달리 정부의 정책 판단에 따라 훈련 규모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기간훈련의 직종별 훈련 공급 조정 방향을 검토
- 특히 숙련 부족 상황 외에,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 상황도 같이 고려하여 조정 방향을 검토

ㅇ 직업별로 국가기간훈련 공급 조정 방향에 대한 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숙련 부족 대응을 위한 적극적 훈련 필요성이 있는 직업들에서도, 계좌제 훈련을 포함하여 전체 훈련 공급이 다소 과도한 디자이너와, 숙련 부족에 비해 훈련 공급이 과도한 통신 및 방송장비 기사 및 설치ㆍ수리원은 대폭 감축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계좌제 훈련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는 웹 전문가도 훈련 규모를 소폭 축소하는 것이 필요
-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와 기계공학 기술자 연구원은 현재 노동시장의 숙련 부족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소폭 혹은 대폭 확대
- 금형, 기계장비 설치, 용접 관련직 훈련의 경우, 숙련 부족 미충원 비율이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하여 훈련 규모를 다소 축소
- 한편 숙련 부족 미충원 비중은 낮으나 미충원율이 높은 직업들의 경우, 낮은 숙련 부족 미충원 인원 비중을 감안하여 대부분 직업의 훈련 공급을 현 수준에서 유지
- 다만 환경공학기술자와 산업안전기술자의 경우 훈련을 소폭 증대시킴으로써 이들 분야에서 상당히 심각한 숙련 부족 미충원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
- 마지막으로 숙련 부족 인원 비중과 미충원율이 모두 낮은 직업들의 경우, 판금ㆍ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전공, 가구ㆍ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의 훈련 공급을 대폭 축소시킬 필요

3)숙련 격차와 재직자 훈련 분석 결과

ㅇ 사업체의 숙련 수요 중, 재직자의 보유 수준이 기업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숙련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사업체 숙련 수요 조사를 통해 확인
-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 입주 사업체 약 15,000개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이중 3,000개 응답 결과를 기초로 사업체의 숙련 수요를 분석
- 특히 숙련 수요를 10개의 숙련 요소별로 구분하여, 각 숙련 요소의 업무 수행상 중요성, 기업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비중과 그 평균 격차 정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식 집체 훈련 필요 여부 등을 주로 조사

ㅇ 주요 산업단지 입주 제조업 10인～299인 사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 이들 사업체에서 상당한 수준의 숙련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 우선 숙련 요소별 중요성의 경우, 직접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전문성 외에, 직원 간 네트워크 능력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숙련 격차가 큰 대표적인 세 가지 숙련요소는 ①기초전문기술지식，②최신전문기술지식，③전문ㆍ기술장비운영으로 나타남.
- 현원 대비 숙련 격차 인원 비중은 이들 세가지 숙련 요소에서 8.7%～7.5%이며, 반면 외국어 능력과 IT기기활용능력이 4.3%～4.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한편, 개별 숙련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숙련 격차 인원이 얼마인지 응답토록 한 결과, 숙련 격차 인원 비중이 2규모(22.65%), 3규모(20.55%), 4규모(12.9%)로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전체 활용 인원의 약 20%가 숙련 격차를 갖고 있음.
- 숙련 격차 정도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 소규모(10-99인) 사업체는 4.3~4.4점인데 100-299인 사업체는 4.58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그 격차가 더 커짐.
- 숙련 격차 해소를 위한 공식 집체 훈련 필요 인원의 비중은 현원 대비 약 8.78%로, 사업체 규모가 커지면서 그 비중은 낮아지고 있음(종합 평가 기준).

ㅇ 다음으로 개별 요소별 세부 지표들을 표준화하여 향후의 숙련 개발 필요성을 나타내는 종합 지표를 작성
- 동 지표와 하위 요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숙련 격차의 양적 측면 외에 질적 측면도 충실히 반영함을 확인
- 숙련 개발 필요성에 대한 영향 요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선도 혹은 추종의 시장 전략을 채택할 경우 유지 전략을 채택한 사업체에 비해 숙련 개발 필요성이 증가
- 이는 향후 적극적 숙련 개발 투자가 우리나라 사업체의 혁신 지향적 발전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을 의미

ㅇ 다음으로 각 직업 고유의 개별적 숙련 개발 필요성과, 각 직업의 전체 고용 영향을 반영한 보편적 숙련 개발 필요성을 이용하여 숙련 개발이 우선 요구되는 직업들을 선별
- 특히 숙련 부족과 숙련 격차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보편적 개발 필요성과 개별적 개발 필요성이 모두 높은 그룹은 기존 재직자 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에 대해서도 적극적 숙련 개발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
- 한편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중은 비록 낮지만, 각 직업에 고유한 숙련 개발 필요성이 재직자 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직업들도 확인

ㅇ 다음으로 2011년 HRD-net 사업주 훈련 기준으로 재직자 훈련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숙련 격차와 비교한 결과, 생산 관련 직무에 대한 훈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생산 관련 직무의 현원 대비 실시 비중이 30-99인 사업체에서도 훈련 순인원 기준 2.5% 수준에 그침.
- 이를 통해 현재 재직자 훈련의 외견상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제조업 사업체의 숙련 수요에 비춰 훈련의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확인
- 따라서, 향후 중소기업의 생산 관련 직무에 대해서도 이들의 훈련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강화될 필요

ㅇ 구체적인 재직자 훈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 직업별로 10개 숙련 요소별 숙련 개발 필요성이 각 직업의 전체 숙련 개발 필요성에서 어떤 위치인지 평가
- 그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전문기술지식과 기술장비운용에 대한 숙련 개발 필요성이 가장 높게 지적
- 또한 최신기술전문지식이 다음으로 높게 지적되어 업무에 직접 연관된 숙련의 향상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그러나 품질향상, 업무계획관리, 동료와 협조 등도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어 업무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으나 모든 업무에 비교적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soft-skill의 향상 프로그램 운영도 강하게 요구됨.

ㅇ 다음으로 숙련 개발 필요성을 기준으로 직업들을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다시 이들 직업 각각의 숙련 요소별 숙련 개발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요 직업별 재직자 훈련 발전 방향을 제시
- 우선 보편적 숙련 개발 필요성과 개별적 숙련 개발 필요성이 모두 높은 그룹에서 가장 대표적 직업인 금형의 경우, 지식보다는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조작에 대한 기술적 능력 향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보강이 이뤄져야 함.
- 생산사무의 경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업데이트와, 전사적 관점에서의 품질향상 기획 및 실행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금속가공의 경우 금형과 유사하게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직접 장비의 조작, 운영 능력을 배양 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생산관리의 경우에는 현재 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에서도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기본적 업무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동료 협력관계 형성 및 운영을 강조할 필요
- 다음으로 기계기술과 전기기술의 경우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연구 개발-생산-영업의 부서간ㆍ부서내 협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역량 개발이 중요

ㅇ 다음으로 보편적 숙련 개발 필요성은 낮지만 개별적 숙련 개발 필요성이 높은 그룹에 속하는 직업들을 검토
- 우선 이들 중에서도 보편적 숙련 개발 필요성이 높은 고위 임원의 경우 기업 내 핵심 의사결정 집단이라는 점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더 확충하는 한편, 기업 경영 선도에 필요한 IT 역량과 외국어 역량이 더 보강되어야 함.
- 무역사무의 경우 외국과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돌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그에 필요한 지식 및 외국어 능력의 확충이 필요
- 단조 관련직의 경우, 생산 업무 실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 운용 역량의 배양이 가장 강조되어야 하며, 그와 함께 새로운 기술 지식과 품질 관리 관련 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

ㅇ 고용 비중이 높아 보편적 숙련개발 필요성은 높지만 개별적 숙련 개발 필요성이 낮은 그룹의 경우를 검토
- 우선 자동차 조립의 경우 업무 관련 장비 조작 능력의 함양과 함께 품질향상, 팀워크 등에 초점을 둔 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 경영사무의 경우 기업 경영 실무 테크닉의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실제 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 전기부품의 경우 장비 조작 능력 외에 관련 업무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ㅇ 실제 직업별 재직자 훈련의 발전 방향은 대상 사업체의 규모 등도 고려하여 미세 조정되는 것이 필요
- 이는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만성적 인력난으로 인해 기초적 업무 관련 지식ㆍ기술의 부족도 많이 호소하는 반면, 상대적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그러한 기초적 지식ㆍ기술은 갖춰진 상태에서 비대해진 조직 내에서의 유기적 협력, 의사소통 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

ㅇ 이상과 같이, 사업체 숙련 수요 조사의 객관적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별 재직자 훈련 발전 방향을 제시
- 특히 훈련기관 혹은 훈련 참여자의 시각이 아니라, 근로자의 숙련을 실제로 활용하는 사업체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
- 이를 기초로, 재직자 훈련도 공급자(훈련기관) 주도가 아니라, 수요자(기업 및 근로자) 주도로 발전하도록 유도

4)소지역 숙련 수급 분석

ㅇ 사업체의 숙련 수요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표적 산업단지 밀집 지역인 마산창원과 반월시화지역에서 지역 내 숙련 수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분석
- 그 결과, 두 지역은 비록 제조업 산업단지의 대표 지역이라는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입주 업체의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숙련 수요 및 산학협력 등에서 차별성을 보여줌.
- 예를 들어, 마산창원 지역은 낮은 숙련 격차 비중과 높은 숙련 개발 필요성을 감안하여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둔 훈련 프로그램, 반월시화 지역은 상당수 중소기업에서 숙련 격차를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수 운영이 초점이 될 수 있음.
- 그와 병행하여, 지역별 업종별 인력수요를 장기적, 거시적으로 판단하여 인력공급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두 지역 모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성 내지 채용된 인력의 타지역 이탈방지를 위한 유인책의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기업 맞춤형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정규 및 비정규과정의 적절한 운영 등,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