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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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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1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
등록번호 | TRKO201600013775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Ⅰ장 서론과 연구방법
1. 서론 - 연구의 배경과 목표
- 택시업종은 사업장 밖 근로를 하고 있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과 수입이 분리되어 있는 점에서 다른 업종이나 산업과 달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일반적인 기준이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근로시간의 산정, 임금의 범위와 산정 등에서 여러 가지 곤란과 혼란이 초래되어 왔음.
- 택시업종은 2000년대 중반까지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음성적인 수입이 있어서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 때문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기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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