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규제비용총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대비 방안 마련의 필요성

○ 정부는 실질적 성과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형식적 개혁에 만족하지 못하던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규제비용총량제는 피규제 대상인 기업ㆍ소상공인 등 경제주체들의 규제순응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OIOO, One-In, One-Out)에 착안하여 도입되어 기존의 규제영향분석(RIA)과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규제비용총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대비 방안 마련의 필요성

○ 정부는 실질적 성과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형식적 개혁에 만족하지 못하던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규제비용총량제는 피규제 대상인 기업ㆍ소상공인 등 경제주체들의 규제순응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OIOO, One-In, One-Out)에 착안하여 도입되어 기존의 규제영향분석(RIA)과 병행 실시됨
- 신규ㆍ강화 규제에 한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직간접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규제영향분석제도와 달리 규제비용총량제는 신규 도입 혹은 강화되는 규제가 피규제대상에게 순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완화 혹은 폐지토록 함으로써 기존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 따라서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되면 각 부처는 해당규제 중에서 규제비용총량제 적용대상 규제에 대하여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서 외에 규제비용분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각 부처는 해당 규제에 대한 비용ㆍ편익을 가능한 정확하게 계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 규제비용분석서는 피규제자에 대한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을 모두 화폐가치로 전환하여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규제비용센터의 검증을 거치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규제비용분석서 작성을 위해 해당 규제의 비용ㆍ편익항목과 비용ㆍ편익부담자 식별을 포함하여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을 화폐가치로 전환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이를 위해 비용ㆍ편익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을 계산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대표사례에 대한 비용ㆍ편익분석 템플릿 마련 필요

○ 이러한 템플릿 작성은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을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화된 규제영향분석의 비용검증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계획에 따라 현재 작성되고 있는 각 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검증도 강화되었는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비용총량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객관적ㆍ과학적으로 규제비용을 산정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비용검증에 대비할 필요도 있음

○ 이 밖에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되면 원칙적으로 각 부처는 해당 규제에 대한 비용ㆍ편익을 가능한 정확하게 계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하나, 화폐적인 비용분석이 불가능하거나 분석에 많은 비용ㆍ노력이 소요되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성질ㆍ강도ㆍ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사수준의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도록 함(심사처리제 적용)
- 이에 따라 심사처리제 적용을 위하여 규제의 성질 및 강도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의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유사수준의 규제를 분류함으로써 향후 심사처리제 적용에 대비하여야 함

□ 2016년 규제비용총량제 전면실시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규제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규제비용총량제 자체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 고용노동부 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시에도 차질 없이 필요한 규제를 신설하고 최소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고용 노동 정책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체계의 운영을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제공
○ 이에 따른 연구의 범위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절차와 방안 설명, 고용노동부의 규제특성 분석, 규제비용분석 템플릿 작성, 심사처리제 적용기준과 방안마련 등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