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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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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6 |
주관부처 | 건설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3868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6장 결론
1.지표 작성주체 및 발표방안
가.작성주체
◦ ‘국토기본법’제5조의 2 제1항에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설정과 공고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의 작성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함
나.발표방안
◦ 건설교통부에서 지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지표 및 지표치의 발표방안으로 ‘국토이용연차보고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작성주기
◦ 대부분의 지표는 1년 주기로 작성이 가능하나 지표치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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