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우리나라는 2004년 쌀협상에서 관세화유예를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관세화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량을 2005년 22만 5,575톤에서 2014년에는 기준년도(1986～‘88년)쌀 소비량의 7.966%에 해당되는 40만 8,700 톤을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수입량의 일부는 밥쌀용으로 수입하는데, 그 비중은 2005년 10%에서 2014년에는 30%로 증량한다.관세화유예 기간 중에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은 한국에 있다.

○ 2004년에 관세화보다는 관세화유예를 선택한 것은 칸쿤 각료회의 결렬 등 DDA농

○ 우리나라는 2004년 쌀협상에서 관세화유예를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관세화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량을 2005년 22만 5,575톤에서 2014년에는 기준년도(1986～‘88년)쌀 소비량의 7.966%에 해당되는 40만 8,700 톤을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수입량의 일부는 밥쌀용으로 수입하는데, 그 비중은 2005년 10%에서 2014년에는 30%로 증량한다.관세화유예 기간 중에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은 한국에 있다.

○ 2004년에 관세화보다는 관세화유예를 선택한 것은 칸쿤 각료회의 결렬 등 DDA농업협상이 2～3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도하각료 선언은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을 표방하여 한국 농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관세화유예 조치를 선택하였다.

○ 최근 대외여건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DDA농업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며,타결되어도 당초 목표로 하였던 ‘실질적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에서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쌀이 개도국 특별품목 대우를 받으면 관세감축과 TRQ증량이 없을 전망이며,선진국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 관세가 46.7% 감축하지만 TRQ는 3.5%만 증량할 가능성이 높다.

○ 국제 쌀가격과 환율도 크게 변하였다.중립종 국제 쌀가격이 톤당 1,100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이는 호주가 쌀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등 국제 쌀 수급여건이 변하였기 때문이다.2008년 국제 금융위기 영향으로 달러당 원화는 1,4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04년 연구에서 2008년 국제쌀가격은 톤당 350달러,환율도 달러당 1,050～1,100원으로 가정하였지만 현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s a result of the talks on Korea's rice import at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04, the delayed tariffication was extended to 2014. However, Korea must expand its minimum market access volume from 225,575 M/T in 2005 to 407,700 M/T in 2014. Imported rice for table use must increase from n

As a result of the talks on Korea's rice import at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04, the delayed tariffication was extended to 2014. However, Korea must expand its minimum market access volume from 225,575 M/T in 2005 to 407,700 M/T in 2014. Imported rice for table use must increase from no less than 10 percent to over 30% of the total MMA volume by the sixth year of implementation period, in equal increments over a six-year period.
The decision to delay tarifficationin of rice imports in 2004 was due to the high possibility of delaying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for two to three years. The delayed tariffication was chosen to avoid the uncertainty of DDA negotiations.
Recently, the external situation surrounding rice is dramatically changing. Although the DDA negotiations broke down at the end of last year,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as almost outlined. If rice is considered as a special product under the developing country statu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no tariff reduction and TRQ (Tariff Rate Quota) increment. Korea may reduce 46.7% of tariff rate on rice for 5 years and increase 3.5% of TRQ in case rice is designated as a sensitive product under the developed country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