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 과업의 개요

1) 필요성

○ 제1차 연안습지 조사인 「갯벌생태계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99-’04)」를 통해 전국의 주요 습지에 대한 기초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보전가치가 높은 8개소에 대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그간 보호구역 지정은 제1차 연안갯벌 조사 결과에 따라 6개소를 지정했으며, 2007년 이후 지정한 고창과 서천 습지보호지역은 다음과 같은 별도 사유로 추가 조사 후 지정
- 고창은 ‘06년 일반조사 결과, 서천은 장항산단

제1장 서론

1. 과업의 개요

1) 필요성

○ 제1차 연안습지 조사인 「갯벌생태계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99-’04)」를 통해 전국의 주요 습지에 대한 기초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보전가치가 높은 8개소에 대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그간 보호구역 지정은 제1차 연안갯벌 조사 결과에 따라 6개소를 지정했으며, 2007년 이후 지정한 고창과 서천 습지보호지역은 다음과 같은 별도 사유로 추가 조사 후 지정
- 고창은 ‘06년 일반조사 결과, 서천은 장항산단 대안사업으로 긴급 지정
○ 매년 평균 1개 수준의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이라는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정 대상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사전적인 홍보가 미흡하는 등 지정과 관련한 문제의 소지가 상존
○ 체계적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지역 후보지 및 우선순위를 미리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홍보하는 등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
○ 초기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先조사 - 後지정’ 방식이 유효했으나, 이는 조사역량 분산과 조사의 목적성·방향성 저하 유발하며, 조사과정에서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가 부족한 상태로 지정절차가 진행
○ 연안습지는 내륙습지와는 달리 지역어민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이용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여하에 따라 상시적인 자율관리가 지역어민에 의해 가능하며, 따라서 지정 과정에서 이들의 지원과 지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습지관리가 곤란
○ 이미 이해관계자와의 인식공유 부족은 지정과정에서 지자체·주민과의 갈등은 물론 실제 지정 이후 관리에 있어 관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지 못한 사례 존재
- 강화도 남단 갯벌, 영종도 및 영흥도 갯벌 등은 습지보호지역 추진과정에서 주민 반발로 지정 무산
- 습지보호지역으로 서천에서도 지역민의 소극적 태도로 원 계획 중 일부만 지정하는데 그침
- 보호구역 지정 이후 관리계획 수립시에도 지역주민 및 지역 전문가의 참여 저조로 지역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계획수립에 한계
○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국가 계획이나, 연구결과 등에서 지정 필요지(후보지) 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지정과정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 검토나 반영 부족
- 연안통합관리계획(‘00) 등에서 후보지역을 제시한 바 있으나, 실제 지정은 이와는 별개로 우선순위 설정 없이 진행
○ 현행 「습지보전법」 상에는 지정기준 및 절차와 관련,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이외에는 구체적인 지정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현재의 보호지역 지정 과정은 보호가치에 대한 합의가 일부 미흡하여, 자의적이라는 비판 제기 우려가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제1장 서론 ... 7
• 1. 과업의 개요 ... 7
• 1) 필요성 ... 7
• 2) 사업의 목적 ... 9
• 2.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 9
• 제2장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 국내외 사례 ... 12
• 1. 갯벌 심사단 ... 12
• 1) 지정기준안 주요내용 ... 12
• 2) 지정기준별 등급 ... 13
• 3) 갯벌심사단 지정기준의 의의와 한계 ... 16
• 2. AHP를 활용한 지정기준안(해양수산부, 2005) ... 18
• 1) 지정기준안 주요 내용 ... 18
• 2) AHP를 활용한 지정기준안 지정기준의 의의와 한계 ... 22
• 3. 정성적 지정기준의 적용 사례 : 람사르 중요습지 등록 ... 23
• 1) 개요 ... 23
• 2) 람사르 국제적 중요습지 선정 기준 ... 23
• 3) 람사르 선정기준의 유용성 ... 25
• 제3장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 적용 ... 28
• 1. 지정기준 점수화 제안 적용 ... 28
• 1) 습지보호지역 적용결과 ... 28
• 2) 점수화 적용 결과의 문제점 ... 29
• 2. 지정기준별 적용성 검토 ... 31
• 1) 사회경제적 기준 ... 31
• 2) 생태·환경분야 기준 ... 34
• 3) 종합 ... 36
• 제4장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 개선 방안 ... 40
• 1. 정성-정량적 지정기준 설정 ... 40
• 1) 사회경제적 요소의 제외 ... 40
• 2) 생태환경 분야 지정기준의 정립 ... 40
• 3) 생물지리구 개념의 도입 필요 ... 48
• 2.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 체계화 ... 49
• 1)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요 절차 ... 49
• 2) 지정고시 전 보전계획안 수립과 의견수렴 ... 51
• 3) 연안습지자문위원회의 활성화 ... 57
• 3.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지침(안) ... 59
• 참 고 문 헌 ... 69
• 끝페이지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