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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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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07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등록번호 | TRKO201600014098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 정부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
- 특히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치수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치수사업 투자(국가·지방하천정비)가 ‘01년부터 8년간 동결 0.3조(’98년)→0.7조(‘99년)→1.0조(’01년)→1.1조(‘08년)
- 최근 5년간 평균 복구비용(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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