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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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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600014140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장 기본구상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과업의 배경
○ 지구온난화라는 범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기위해 UN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출범
○ 기후변화협약의 틀에서 선진 의무국들을 중심으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 채택
○ Post-교토체제 하에서(2013년 이후)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Post-교토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
제1장 기본구상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과업의 배경
○ 지구온난화라는 범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기위해 UN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출범
○ 기후변화협약의 틀에서 선진 의무국들을 중심으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 채택
○ Post-교토체제 하에서(2013년 이후)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Post-교토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
○ 정부는 또한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 수행,저탄소 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녹색산업의 국가성장동력화,지속가능 발전을 통한 국민 경제 및 복리향성 등을 이루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2010.1.13)
○ 따라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기술발전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저탄소 녹색성장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교통물류부문의 기본 전략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
○ 국토해양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7조에 의거 법정계획 수립요구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시행(‘2009.12.10)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 추진을 위해 중장기 정책 목표와 전략을 마련
-여러 법에 단편적이고 불충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에 대한 내용을 동 기본계획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
2.과업의 목적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구현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
○ 환경 친화적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교통물류체계로 전환 전략 수립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검토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현황 및 장래 여건 변화 전망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을 위한 시행과제 및 추진계획 수립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 시행정책을 제시하고 정책별 우선순위 분석을 기반으로 추진계획 및 시행방안 수립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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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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