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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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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1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4241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가. 과업의 필요성
○ ITS 관련 법령은 ‘99년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이후 ’09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개정·운용중이며
- ’97년 이후 ITS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면서 여러 종류의 고시, 지침 및 매뉴얼 등이 혼재되어 운용중임
○ ITS는 급변하는 교통환경과 기술의 발달로 도입·성장단계에서 기술 고도화·보편화 단계로 진입하여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 사업추진의 근거인 관련 법령체계 및 행정규칙이 복잡하고 분야별 혼재되거나 미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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