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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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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4297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Ⅰ. 조사 개요
□ 배경
ㅇ 대중교통 확충·자가용 증가 등으로 택시 수요는 지속 감소한 반면, 면허제 특성·개인택시 대기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택시공급 과잉
ㅇ 따라서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하여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필요
□ 목적
ㅇ 총량제 조사결과 검증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 지자체에서 산정한 표본, 조사절차, 방법, 총량산정 지침준수 여부 등 택시 총량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총량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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