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통합 창원시의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 이해
○창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
■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메가시티로서의 질적･양적 성장기반 확충
○2010년 3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7월 1일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였으며, 인구 110만 명에 지역 내 총생산은 28조 원 규모로 늘어나 광역자치단체를 능가하는 거대 기초자치단체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통합 창원시의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 이해
○창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
■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메가시티로서의 질적･양적 성장기반 확충
○2010년 3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7월 1일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였으며, 인구 110만 명에 지역 내 총생산은 28조 원 규모로 늘어나 광역자치단체를 능가하는 거대 기초자치단체로 부상
○통합 이후,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국제도시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함과 동시에,국내 도시환경평가에서 최상위 성과를 달성하는 등 행정구역 통합 이후 세계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긍정적 성과를 확인

■지역 불균형에 따른 갈등 확대 및 각종 현안 사업의 문제점 노정
○행정구역 통합 이후 높아진 행정효율성과 함께 경제발전 성과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지역 갈등 확대
○신규 야구장 건립, 통합청사 마련, 도청 이전, 광역시 승격 등 통합 이후 발생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요구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외형적인 통합의 성과에 비해 주택가격이나 환경개선 등 시민체감도가 높은시정 현안을 중심으로 통합 효과가 미흡했다는 문제점 제기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교육･환경･문화 등 전 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 및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한 부족 등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 기대 수준 부응 미흡

■균형발전계획의 수정･보완 및 지역특화 발전전략의 통합적 관리
○통합 이후 행정구역 확장과 함께 제3차 도 종합계획 수립(2012.04), 박근혜 정부 출범(2013.02) 이후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추진 등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2010년 12월에 ｢균형발전계획 2010~2014｣가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균형발전계획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통해 논의되기보다는 기존에 3개 시의주요 과제를 조합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짐
○기존의 균형발전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서 상대적으로 단기적 시계를 가지고 현안 과제들에 대한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기존에 3개 시가 갖고 있던 미래비전들에 대해 통합적 관리 노력이 필요
○통합에 따른 균형발전과 함께 무형적 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특화 발전전략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비전의 제시와 발전계획의 부재는 실질적인 통합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한 체계적 시정운영 노력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경제적 성과 및 글로벌 역량 강화의 긍정적 성과를 지속해서 확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통합에 따른 부작용으로 제기되는 균형발전과 지역갈등의 해소를 위해 총체적인 마스터플랜 요구
○통합 창원시 출범을 통한 긍정적 성과의 향상과 함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체계적 시정운영 노력 요구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상 정립 및 시정을 견인하는 실천력 높은계획 제시 필요
○글로벌 리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체계의 수립과 함께 이에 따른 효과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기능
○통합 이후 창원시의 시정목표로 ‘세계 속의 명품도시’ 및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이라는 미래비전을 제안하였으나, 미래비전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성 제기
○창원 스마트-마산 르네상스-진해 블루오션 등 지역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넘어 이들의 통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합 창원시의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

2. 계획의 목적

■지자체 통합 효과 제고를 위한 문제점 진단 및 극복전략의 구체화
○지자체 통합에 따른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역갈등의 확대를 지적할 수 있으며, 이는 창원시 내부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및 상위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
○지역갈등의 완화를 통한 지자체 통합의 실질적 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전략적 과제로 반영하여 도시발전과 연계한 통합 전략 모색

■기존 균형발전계획의 점검과 평가를 통한 발전계획 수정 및 보완
○기존의 ｢균형발전계획 2010~2014｣의 경우, 계획의 수립 이후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계획의 연동성을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
○이와 함께 기존의 3개 시 별로 수립되었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진단을 통해 현재 창원시의 발전전략 달성 수준을 평가
○기존 발전계획의 진단을 통해 현재 창원시의 시정 상황을 평가하고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수준에서 발전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시정운영계획에 반영

■통합 창원시의 2025 미래비전 수립 및 부문별 발전전략 마련
○기존 균형발전계획의 경우 5개년 계획으로서 단기 계획에 해당하며, 장기 시정발전계획으로서 미래비전에 대한 충분한 구상이 부족
○3개 시 별로 작성되었던 ｢창원비전 2020｣이나 ｢마산비전 2020｣, ｢진해비전 2025｣ 등의 종합적 검토와 함께 통합적 미래비전의 수립이 요구
○2025 미래비전을 통해 장기적인 통합 창원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중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통해 부문별･단계별 발전계획을 수립

■발전전략에 따른 추진과제의 도출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방안 검토
○기존에 제시되었던 개별 전략과제의 성과 평가와 함께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과제를 도출
○미래비전 및 단계별 발전전략에 맞춰 부문별 전략과제의 체계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시민참여 및 논리적 분석을 통한 실천력 높은 시정운영방안 마련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창원시의 발전비전에 대한 공감을 확보하여 개별 전략과제의 추진 필요성과 효과적인 수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확보
○창원시 공무원 및 시민 의견과 함께 각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전반적인 창원시정 운영방향과 개별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여건 및 사업수행 방안을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실천력 높은 시정운영방안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