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지역의 혁신거점 형성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수립 발표(’05.6, 국무회의) 이후 혁신도시특별법 제정(’07.1), 개발·실시계획 수립(’07.5) 등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 중
- 현재, 부지조성 등은 거의 완료*되고, 공공기관 이전도 본궤도에 돌입하여 혁신도시로의 이전기관 총 115개중 ’15년 6월말 현재 80개 기관이 이전 완료(’15년 9월말 88개 기관)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지역의 혁신거점 형성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수립 발표(’05.6, 국무회의) 이후 혁신도시특별법 제정(’07.1), 개발·실시계획 수립(’07.5) 등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 중
- 현재, 부지조성 등은 거의 완료*되고, 공공기관 이전도 본궤도에 돌입하여 혁신도시로의 이전기관 총 115개중 ’15년 6월말 현재 80개 기관이 이전 완료(’15년 9월말 88개 기관)
＊’15년 6월말 현재 혁신도시 부지조성은 99.9% 공정이 완료되었으며, 분양은 86.4% 진행 (http://innocity.mltm.go.kr/#사업추진형황)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3단계 중 2단계 진입시점에서 1단계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토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
- 혁신도시 건설의 1단계가 혁신도시의 인프라 구축과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면 2단계에는 종사자 및 그 가족의 정착과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임
＊ 혁신도시 건설의 목표 : (1단계) 도시 인프라 구축과 공공기관의 이전(’07 ~ ’15) ⇒ (2단계) 종사자 및 그 가족의 지역정착, 산학연 클러스터의 구축과 활성화(’16 ~ ’20)⇒ (3단계)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공동발전(’21 ~ ’30)

◦ 이전 대상 전체 공공기관 154개중 ’15년 6월 말까지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이전 완료기관들은 지역경제에 직간접효과를 미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2년 13개, 2013년 22개, 2014년 60개 기관이 이전하였고, 2015년 43개, 2016년 16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
- 이전을 완료한 기관과 종사자는 이전지역에서 공사발주, 주택 및 물품 구입, 소비지출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규모와 효과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이전기관 중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경우 이전 후 ’13년 1년간 서귀포지역에 약 56억원의 직접소비효과 창출(’13년 1년간 교육생 1인당 평균 486천원(연간 26억원), 교직원 연간 5억원 소비, 기관운영비 25억원 지출, 40명의 신규 직원채용)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5
• Ⅰ 서론 ... 1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1) 연구의 배경 ... 19
• 2) 연구의 목적 ... 20
• 2. 연구의 범위 및 기간 ... 21
• 1) 연구의 범위 ... 21
• 2) 연구의 기간 ... 23
• 3. 연구의 주요내용 ... 23
•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5
• 1) 연구의 기대효과 ... 25
• 2) 연구의 활용방안 ... 25
• 5. 연구의 수행체계 및 방법 ... 26
• 1) 연구의 수행체계 ... 26
• 2) 연구 방법 ... 27
• Ⅱ 공공기관 이전 추진배경과 지역발전효과 ... 29
• 1. 공공기관 이전정책 추진배경 ... 31
• 1) 왜곡된 국토공간구조 시정 ... 31
• 2) 분산‧분업‧분권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 ... 32
• 3) 예상효과 ... 33
• 2.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 35
• 1)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과 기대 ... 35
• 2)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 36
• 2. 관련 국내 선행연구 검토 ... 40
• 1) 선행연구 ... 40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2
• Ⅲ 국내‧외 사례와 혁신도시 사업추진 현황 ... 45
• 1. 국내‧외 사례 ... 47
• 1) 국내사례 ... 47
• 2) 국외사례 ... 76
• 3) 국내외 사례 시사점 ... 94
• 2. 성공과 실패의 기준 ... 98
• 1)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 98
• 2) 성공사례와 임계규모 ... 98
• 3) 성공의 기준 ... 100
• 3.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추진 현황 ... 102
• 1)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현황 ... 102
• 2) 혁신도시 사업추진 현황 ... 105
• Ⅳ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발전효과 분석 ... 107
• 1. 조사 개요 ... 109
• 1) 조사 개요 ... 109
• 2) 이전공공기관 조사 개요 ... 110
• 3)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개요 ... 112
• 2. 인구적 효과 ... 122
• 1) 개요 ... 122
• 2) 인구 증가 현황 ... 122
• 3) 인구적 효과 종합 ... 128
• 3. 경제적 효과 ... 130
• 1) 경제적 효과 측정 틀 ... 130
• 2) 이전공공기관 세금 납부 ... 131
• 3) 이전공공기관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지출 ... 135
• 4) 이전공공기관의 경비 지출 ... 138
• 5)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소비 지출 ... 142
• 6) 경제적 효과 주요기관 사례 ... 146
• 7) 경제적 효과 종합 ... 150
• 4. 사회문화적 효과 ... 152
• 1) 개요 ... 152
• 2) 교육여건 개선 ... 153
• 3) 지역 매력도 ... 154
• 5. 지역사회연계 효과 ... 158
• 1) 개요 ... 158
• 2) 지역사회연계 ... 159
• 6. 지역발전효과 종합 ... 162
• 1)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책평가 ... 162
• 2)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정책의 지역발전효과 ... 163
• Ⅴ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극대화 방안 ... 165
• 1.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 167
• 1) 산학연 클러스터의 발전단계와 분석틀 ... 167
• 2)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현황 ... 168
• 3)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현 단계 평가 및 과제 ... 176
• 4)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 180
• 2.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방안 ... 204
• 1)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접근방법 ... 204
• 2) 지역 내 인재채용 개념과 현황 ... 205
• 3) 지역인재채용의 쟁점 ... 214
• 4) 지역인재채용률 평가 ... 217
• 5) 지역인재육성방안 ... 219
• 3.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의 이주 촉진 방안 ... 224
• 1) 이주율 평가 및 이주촉진 방안 개요 ... 224
• 2)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이주 현황과 애로사항 ... 225
• 3) 38개 정부지원과제 및 지방정부 공약사항 이행 수준 ... 242
• 4) 이주율 평가 ... 245
• 5)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의 이주 촉진 방안 ... 247
• 4.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 ... 249
• 1)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 ... 249
• 2)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 ... 250
• 참고문헌 ... 255
• 끝페이지 ...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