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600014454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초록
▼
1. 연구의 배경
□ 책임 있는 연구개발 추진의 필요성
○ 융, 복합 연구의 증가 및 글로벌 협력연구의 증가, 산학협력의 증가 등은 연구 과정에 잠재된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연구윤리의 실패, 연구결과물 도출의 실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하나, 그 중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실패는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조성에 매우 중요함
□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의 필요성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자율
1. 연구의 배경
□ 책임 있는 연구개발 추진의 필요성
○ 융, 복합 연구의 증가 및 글로벌 협력연구의 증가, 산학협력의 증가 등은 연구 과정에 잠재된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연구윤리의 실패, 연구결과물 도출의 실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하나, 그 중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실패는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조성에 매우 중요함
□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의 필요성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자율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에서 안전관리는 기관운영차원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지 않음
- 기관의 경영차원에서 시행하는 연구실 안전관리의 기획 및 관리를 촉진하는 방안마련이 필요
2. 연구의 목표
○ 각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실 안전관리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고, 평가지표를 도출함
○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3. 평가지표 도출 방법
□ 기초지표와 확대지표로 나눔
○ 기초지표(primary indicators) : 연구실 안전법 이행여부/이행정도를 측정
○ 확대지표(advanced indicators) : 연구실 안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외에 대학(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한 안전관리 활동을 측정
□ 지표 도출
○ 안전관리에서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예비지표)들을 실태조사, 우수 연구실 인증제, 연구실 안전정보망의 자료에 기반을 두어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실태조사결과 분포를 살펴봄
○ 예비지표들을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안전관리 행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적 요인들과 교차분석 하여, 각 예비지표들이 어떤 분포를 보이는 지를 살펴 봄
○ 어떤 지표가 각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실 안전관리 수준을 가늠하게 해주는 지표가 될지 결정
4. 연구결과
□ 예비지표
□ 연구기관 특성과 각 예비지표들의 교차분석
□ 지표적용 범주
□ 제도적 개선에 대한 제안
○ 원자료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 관리대상 현황 파악의 오류 가능성
- 연구비 총액 자료의 오류 가능성
- 안전환경관리자 수 에 관한 조사
-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 연구비(인건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할당된 비율, 안전관리비 등
- 사고 건수
-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인식 수준
○ 법 적용 중첩의 문제해결과 사각지대의 보완을 위한 대안마련 필요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은「연구실 안전법」두 법률이 다루는 범위의 중첩영역이 있으며, 두 법이 모두 소홀히 다루고 있는 사각지대도 존재함으로, 법률 정비를 통한 보완이 있기 전에는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세부 사항으로는,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안전교육에 관한 조항, 특수건강검진에 관한 조항,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조항, 안전 관리자 선임에 관한 조항, 안전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조항 등이 있음
Abstract
▼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master plan for safe laboratory environments, th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promote self-control safety management of laboratory and develop interest of researchers in safety management.
Based on the revised “Research Laboratory Safety Act” in 2014, th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master plan for safe laboratory environments, th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promote self-control safety management of laboratory and develop interest of researchers in safety management.
Based on the revised “Research Laboratory Safety Act” in 2014, the precautionary principle for safety management of laboratory is being strengthened such as the application of ‘pre risk analysis’ or ‘exposure assessment’. However, the research fields tends to focus more on ex-post treatment rather than ex-ante prevention and most of researchers tend to think that a safe manager has to take all responsibilities for the laboratory safe management. The executives of research institutes also do not have much concern in safety management though organizational safety culture is necessary for qualitativ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In the future, R&D activities will include more diverse technical and social factors, and then unexpected events or risk could be occurred in the process. In other words, complicated interactions between unknown materials can make damages caused by toxic material production or release of harmful substances. In this context, laws and regulations have limatation to define all risk factors or cover all events and situations. Therefore, a self-control safety management or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is required and it is based on the safety consciousness of all researchers and safety leadership of executiv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suggest main components that have to be managed for laboratory safety and safety assessment indicators based on the components. First, this study explores characteristics of safety management behaviors of the research institute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actual conditions of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Second, this study derives safety assessment indicators from the safety management behavior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esearch institutes. To achieves this, this study explores the required components for safety management as preliminary indicators based on the investigation results, The Laboratory Safety Certificate Program , and laboratory safety data(www.labs.or.kr). The preliminary indicators are analyzed by a cross-tabulation with structural factors that influence on the safety management behavio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elects indicators that can be used to assess level of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for universities 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his analysis results and the indicators can be used as primary data to reflect the safety management to the institutional evaluation for universities 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lso, this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 self-control safety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RRI(Responi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and to establish safety culture in the institu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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