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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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4459 |
DB 구축일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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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에 개최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유라시아 지역 국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음
- 실천 과제는 교통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하나의 대륙’과 창조경제 및 과학기술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창조의 대륙’,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기초한 ‘평화의 대륙’의 3가지였음
○ 다만, ‘창조의 대륙’에 대해서는 유라시아 지역의 공간적 범위 확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에 개최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유라시아 지역 국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음
- 실천 과제는 교통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하나의 대륙’과 창조경제 및 과학기술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창조의 대륙’,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기초한 ‘평화의 대륙’의 3가지였음
○ 다만, ‘창조의 대륙’에 대해서는 유라시아 지역의 공간적 범위 확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타 분야들에 비해 추진방안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창조의 대륙’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지역 STI 협력에 대한 방법론과 공간적 범위를 확립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임
2. 유라시아 지역의 공간적 범위와 협력 동향
□ 유라시아 지역의 공간적 범위와 STI 협력 특성
○ 유라시아 지역은 냉전 시기에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과학기술협력체가 존재하던 곳으로, 과학기술 행정부서와 과학원, 산업 부서등간의 유기적인 협력 특성이 남아 있음
- 아울러, 구 사회주의 과학기술체제의 주요 문제점인 시장 메커니즘과 기업 연구 취약, 연구성과의 산업화 부족 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제전환과 개혁 조치들도 유사함
□ 유라시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체와 대형 협력 프로젝트
○ 탈냉전 이후 전개된 국제관계 재편 속에서 유라시아 지역에서도 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몇 개의 공동체들이 탄생하였음
-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CIS)을 창설하였고, 최근에는 관세동맹 등의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를 창설하였음
-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해협력기구(SCO)를 창설하였음
- 사회주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EU에 근접한 4개 국가들은 비세그라드그룹(V4)를 결성하고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 최대의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동북지역에서의 북중러 다자간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러시아는 대륙철도 연결과 에너지 개발, 극동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 중국과의 산업단지 공동 건설과 개방형 혁신포럼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지역 결빙 축소로 북극항로 개척이 새로운 유라시아 지역 협력 이슈로 크게 부상하고 있음
□ 한국의 대 유라시아 STI 협력 동향
○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지역 내 다자간 STI 협력은 한중일협력과 한-EU 협력에 국한되고, 관련국들의 협력체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여타 협력은 대부분 소규모 양자협력이고, 이마저도 유라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STI 협력 추진방안
□ 협력 방향과 추진 과제
○협력 방향
- 구 사회주의 과학기술협력체의 영향과 정부주도 협력 특성 반영
- 과학기술체제 전환과 과도기 특성 활용
- 공통적인 주력산업 변화와 기술수요 반영
- 새로운 지역협력체의 부상과 대형 협력 프로젝트에 편승
- 북한 참여 유도방안의 공동 수립
○ 네트워크 외교전략 활용
- 맥락에 맞는 문제제기와 관련국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관심 끌기,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록하기,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록하기 추진
□ 유라시아 STI 협력에 대한 북한 참여 유도방안
○ 북한의 최근 개혁동향 활용
- 김정은의 등장과 지식경제 육성 강조
- 특구 설립과 대외 개방
- 중국, 러시아와의 접경지역 협력
- 국제기구 가입
○ 북한 참여 유도방안
-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하는 원자력협력체 가입
- 개방형 혁신포럼 참여 유도와 국제화 지원
- 과학기술협력기금 조성 및 연구기관관 협력체 설립
- 신 에너지와 민생분야 지원
- 재난예측과 방지분야 협력 추진
- 산업화 특구 설립
-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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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has declared 'Eurasia Initiative' as a part of national strategy to reinfor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urasia region. Mainly it aims to implement three projects as follows: (1) 'One Continent' by expanding transportation networks, (2) 'Creative Continent' via the increase in S
Republic of Korea has declared 'Eurasia Initiative' as a part of national strategy to reinfor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urasia region. Mainly it aims to implement three projects as follows: (1) 'One Continent' by expanding transportation networks, (2) 'Creative Continent' via the increase in STI・cultural exchanges and (3) 'Peaceful Continent' based on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Among which, it is necessary for 'Creative Continent' to be articulated and elaborated for the acceleration of the project compared to the other areas.
Henceforth,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fine methodology and secure a policy space for 'Creative Continent' engaging DPRK into STI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urasia region. Within this frame, the research will develop the following activities via 'Network Diplomacy' theory: (1) raising a proper agenda dialogue based on the regional context and attracting relevant actors, (2) inducing the enrollment of the actual engagement and (3) registering for the promotion of a specific action plan.
Eurasia region suffers from the legacy of communism system, which had only allowed institutional organs to pursue international cooperations. Most notably STI administrative departments, Nation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and other Industrial Departments were the main actors who lack market mechanism, industry study, and commercialization. Furthermore even these actors sought to innovate themselves via similar transformation strategies commonly observed in Eurasia.
After Cold War, various regional organization have been initiated such as: Russain-centric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and Eurasian Economic Union (EEU); Chinese-centric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and Eastern Europe-centric the Visegard Group (V4). Recently China has launched mega projects for regional cooperations: linking 'One Belt, One Road' (一帶一路) with Russian Transcontinental Railroad (Trans-Siberian Railway: TSR) and China-North Korea-Russia multilateral cooperative Arctic Passage Pineer. However, South Korea has shown minimal activities only engaged in small scale bilateral cooperations which fail to be connected with major actors in Eurasia region.
To overcome the mentioned obstacles and reinforce STI cooperations in Eurasia region, various strategies should be implemented upon the transformative trends in Eurasia, which reflect major industrial changes and technical demands, formulating local cooperative entity with the involvement of North Korea. Specifically sub-programs are expected to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channel for government-industry-academia cooperations, ICT cooperations,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outcome, distribution, new energy, ocean, space, agriculture, and bio-technology.
In order to induce DPRK to participate in, the current policy trends in North Korea shall be calculated in policy making; STI innovation, knowledge economy nurturing and joint policy in border areas are good examples to be considered.
In this context, provisional projects could be as follows: nuke cooperation under the condition of nuclear renunciation; a participation in open forum for innovation and globalization; STI fund raising and organizing an entity for STI research institutes; supports for energy and private sectors; cooperation in disaster management; stimulating industrial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knowledge-sh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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