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4464 |
과제고유번호 |
1105009807 |
사업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12-0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4464 |
초록
▼
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성과는 미흡하다?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목적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지식이 시장, 산업으로 투입되어 적정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통해 기업 및 산업의 성장, 더 나아가 신성장 추진축을 발굴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함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는‘대학 및 출연(연), 국공립연구소에 의한 기술의 창출, 가공 및 적용 활동을 통해 제품에 체화되어 시장으로 진입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 공공
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성과는 미흡하다?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목적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지식이 시장, 산업으로 투입되어 적정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통해 기업 및 산업의 성장, 더 나아가 신성장 추진축을 발굴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함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는‘대학 및 출연(연), 국공립연구소에 의한 기술의 창출, 가공 및 적용 활동을 통해 제품에 체화되어 시장으로 진입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성과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2010년 23.1%, 2011년 26.0%, 2012년 27.1% 수준으로 정체됨(관계부처합동, 2014)
○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으로 보는 연구생산성의 경우, 2007년 2.07%에서 2013년 1.44%로 조사(NTIS 데이터)(미국의 경우, 평균 4% 수준)
- 특히 발생매출액에 비례에서 지불하는 경상기술료의 경우 2012년 기준 채택률이 3.2%에 불과하며, 미국 대학에 비해 1/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지식재산 수지의 경우도 2006년 기준 27억 달러 적자에서 2013년 55억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추세임(한국은행 경제DB)
2. 기술사업화 과정에 다양한 갭(Gap)이 존재한다?
□ 기술사업화의 갭(Gap)
○ 기술사업화가 직면하는 갭(Gap)구간은 일반적으로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또는‘다윈의 바다(Darwinian Sea)’와 같이 기술과 시장의 연계, 시장에서의 성장 등에 대한 한계에 주목해옴
-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화에 있어서 직면하는 갭(gap)은 이보다 더욱 복잡하고 미시적으로 산재되어 있음
○ 기술의 갭: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실험실(lab)-제작실(Fab)-시장(Market) 으로의 진화 및 연계에서 발생하는 갭이 존재함
- 무엇보다 실험실 기술이 시장진입을 위한 실용 기술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갭이 가장 심각함
○ 연구자의 갭: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자들이 갖는 기술의 니즈와 이해에 있어서 갭이 존재함
- 실험실 중심의 연구자는 논문, 특허를 넘어서는 시장 활용 관점의 기술이해에 어려움이 존재함
- 기업 중심의 연구자는 실험실 기술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해와 필요 기술에 대한 니즈의 구체화에 어려움이 존재함
○ 기술금융의 갭: 사업화에 투입되는 자본 또한 공공과 민간의 투입의 비효율성, 위험회피성향 등으로 투자 사각지대 발생함
- 사업화의 위험구간에 공공의 자본이 마중물로 유입되고, 이를 발판으로 민간의 자본이 유입되어 시장 중심으로 운영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갖는 불확실성과 금융이 갖는 보수적 투자 성향은 이러한 기능 연계에 제약이 됨
○ 정부 정책의 갭: 기술진화 및 참여 주체들을 위한 다부처 정책이 투입되고 있으나, 상이한 부처의 중복 또는 유사사업이 특정 구간에 집중됨
- 무엇보다 부처간 사업 연계의 한계는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사업화 단계의 유기적 진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함
○인식의 갭: 사업화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사업화 추진에 대한 인식의 갭이라 평가받고 있음
- 기술과 시장에 대한 이해, 중개주체들의 전문성 이해, 교육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등 혁신환경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다양한 인식의 갭은 사업화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라 할 수 있음
□ 기술사업화 갭의 발생 요인
○ 기술사업화 갭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특히 유인책 미흡, 인식 형성을 위한 문화 미흡, 중개조직 전문성 부족, 그리고 사업화 적합 기술의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기술갭을 좁히기 위한 인큐베이션 부재 등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
- 적정 인큐베이션 모델 설계의 한계는 위험을 부담하고 사업화 초기단계 유입을 시도하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의 투자 단절 즉, 기술금융갭을 더욱 심화함
○ 기술사업화 갭을 인지하고, 이러한 갭을 좁히기 위한 통합 플랫폼의 기능 및 역할 부여가 필요함
- 통합 플랫폼을 통해 사업화를 위한 지식, 인력, 자본 및 정부 지원 사업 등의 집중화는 한정된 재원 투입의 효율성 제고,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사업화가 갖는 위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음
3. 기술사업화 갭 극복을 위한 연계 모델이 작동하고 있다?
□ 일본의 기술사업화 연계모델
○ 반도체 프로젝트 BEANS, 츠쿠바 이노베이션 아레나(TIA), iPS 아카데미아 재팬(주) 등 기술사업화가 직면하는 갭을 특허 등의 지식재산 관리로 접근함
- 츠쿠바 이노베이션 아레나는 개별조직의 영역을 넘어 지식재산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기초연구, 실용화연구, 중개연구, 융합연구 수행함
- iPS 아카데미아재팬(주)는 획기적인 발명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본특허로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화 연결 모델 설계도 의무화함
□ 벨기에의 기술사업화 연계모델
○ IMEC(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Research Centre)의 주요 사업은 연구개발, 솔루션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협력임
- 이를 위해 R&D 기획에서 성과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축과 확보한 사업화 가능 성과의 시장진입을 위한 추진축을 운영함
- 특히, IMEC의 지식재산 공동활용 모델은 혁신주체간 보유 지식재산의 공동 활용 모델을 통해 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있음
○ 벨기에 Sirris Collective Research Center 또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협력플랫폼 형성을 주요 사업의 축으로 함
□ 프랑스 CNRS의 PR2(Enhanced Partnership SME Research)
○ PR2는 산업계로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임
- 특히 기술이전과 사업화에서 대기업에 비해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을 지원의 대상으로 함
□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KT-BOX (Knowledge Transfer-Box)
○ KT-Box는 영국의 6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학 R&D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기회 확대, 사업화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사업임
□ EU Marie Curie Actions의 Industry-Academia Partnerships and Pathways (IAPP)
○ 지식공유와 확산을 위해 산업계와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 국내 연계형 기술사업화 사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생산기술연구원의 실용화 공동연구
- 과기연 보유 원천기술을 대상으로 생기원의 실용화 연구 역량을 연계하여 실용화 기술로 거듭나게 하고, 공동 기술사업화를 통해 수요기업 지원함
○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 미래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와 특허청(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수요기업의 기술니즈에 따라 기술포트폴리오를 구축ㆍ지원함
4. 사업화를 위한 연계모델, C&BD를 설계한다?
□ 배경 및 기본방향
○ 제품의 고도화에 따라 필요 지식재산권 수의 급증은 기술의 외부조달, 협력 모델의 니즈를 더욱 확대함
- R&D 수행에 투입되는 지식 및 인적자원의 규모가 확대되며, 단독 R&D에 의한 기술사업화 성공은 더욱 어려워지는 환경에 직면함
○R&D 성과, 즉 IP(지식재산)중심의 연계와 관련 혁신 재원들의 통합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능하는 C&BD(Connect&Business Development) 모델을 제안함
- 시장 니즈 기반 사업화 추진을 위해, IP 보유 및 활용 주체들로 구성하는 기술사업화 플랫폼의 육성을 강조함
□ 한국형 C&BD 모델의 설계
○ 통합 지식(IP)연계 플랫폼(K_CoP) 구축
- IP를 보유한 다양한 주체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공동R&D 협의체를 구성함
- C&BD 네트워크 구성(IP, 엔지니어링, 금융 그리고 관련 글로벌 시장 정보 등의 통합망) 및 C&BD 네트워크 멤버십 설계함
- C&BD 네트워크에 등록된 IP포트폴리오에 IP 가이드라인 및 참여 주체들의 행동가이드라인 설계함
○ 플랫폼 기반 C&BD 사업 추진
- 사업화 니즈 제시 및 니즈대응의 실현성 분석 후 관련 기술의 이원화된 연계가 아닌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IP 융합체 형성함
- 관련 IP를 갖는 주체들이 모여 퍼즐을 구성하고 해당 퍼즐의 공백에 대한 IP를 창출하는 모델을 설계함
- IP의 진화 즉, 실험실 중심의 기초ㆍ원천 IP가 시장 진입을 위한 응용ㆍ개발 IP로 진화를 위해 적정 IP의 발굴 및 관련 주체 연계를 통한 기술의 완성 모델임
* EC(2006)는 협력R&D 수행의 한계를 법률 및 문화차이, 적정 파트너 탐색 어려움으로 보고, 적정 주체의 연계는 R&D 효과 최적화를 위한 선행 조건이라 함
- C&BD 성과로서 사전 기대된 성과와 기대하지 않은 성과 관리를 합의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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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Public Research by Public Research Organizations (PROs)' is described as a creation of added value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transforming them into new products, and entering into markets.
In South Korea, an average of annual government R&D expenditu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Public Research by Public Research Organizations (PROs)' is described as a creation of added value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transforming them into new products, and entering into markets.
In South Korea, an average of annual government R&D expenditure is estimated at 18 trillion KRW (153 billion USD), and 70% of the total comes from PROs. It is thus expected for R&D projects, funded by the government, to deliver a certain level of economic performances as the quantifiable outcome of knowledge creation and dissemination within markets and industries. It shows, however, little achievements from the public research commercialization according to several performance indices.
Substantial gaps along processes of public research commercialization prevent PROs from bringing successful results.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a number of gaps exist where technologies enter into and evolve in the market, acting as formidable barriers such as 'Valleys of Death' and 'Darwinian Seas.' Gaps found in the commercialization process, however, often turn out to be more elaborate. Obstacles are consisted of gaps in technologies, financial capabilities, information, expertise, perception, culture and government policies.
This study focuses on connecting intellectual properties (IPs) to minimize the technological gaps in the course of public research commercialization. A concept of 'connect' in 'Connect and Business Development (C&BD),' could represent the act of connecting and sharing foreground and background IPs to speed up the process, reduce time loss and strengthen technological capabilities.
Examples of collaborative efforts to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re presented as follow: Bio Electro-mechanical Autonomous Nano Systems (BEANS) Project, Tsukuba Innovation Arena (TIA), iPS Academia Japan, Inc., 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Research Centre (IMEC), Sirris Collective Research Center, Partenariat Renforcé PME-Recherche (PR2) at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 Knowledge Transfer-Box at University of Cambridge, Industry-Academia Partnerships and Pathways (IAPP) of EU Marie Curie Actions. These actors and programs solve issues in terms of fostering collaborations among IP owners and establishing platforms to share IPs. Korea also intensifies collaborative efforts to enhance public research commercialization by connecting and sharing IPs among PROs and government departments.
In order to successfully develop and apply C&BD model for public research commercialization,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 integrated IP sharing platform. Based on the platform, the C&BD program would pinpoint and analyze specific needs of the commercialization and provide solutions. The program also emphasizes i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establishing collective IP portfolios, capturing R&D outcomes and managing IPs. It is especially critical to build a C&BD network, devise its membership structure, provide IP guidelines and identifies activities requirements to successfully initiate and implement the C&BD mode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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