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최종년도, 당해년도) 목표

○(최종년도) 전자ICT기업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국제특허분쟁 대응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당해년도)특허분쟁 사전예방부터 분쟁대응에 이르는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을 통한 기업의 자체 대응능력 제고 및 지재권 경쟁력 강화

2. 당해 기반구축 목적 및 중요성

○ 국제특허분쟁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
○ 대다수 중소ㆍ중견 전자ICT기업은 특허관리가 취약, 분쟁 시 대응능력 부재로 기업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부담초래
○ 최근, 글로

1. (최종년도, 당해년도) 목표

○(최종년도) 전자ICT기업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국제특허분쟁 대응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당해년도)특허분쟁 사전예방부터 분쟁대응에 이르는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을 통한 기업의 자체 대응능력 제고 및 지재권 경쟁력 강화

2. 당해 기반구축 목적 및 중요성

○ 국제특허분쟁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
○ 대다수 중소ㆍ중견 전자ICT기업은 특허관리가 취약, 분쟁 시 대응능력 부재로 기업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부담초래
○ 최근, 글로벌 기업의 막강한 특허를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특허전략 구사, 국내 전자ICT기업을 대상으로 외국기업의 특허공세 강화
- 특허 사용료 등 기술무역전자 급증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
전자ICT산업 진흥 및 기업지원 측면에서 국제 분쟁 대응경험 및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분쟁대응지원과 함께 지식재산 전문 인력양성,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인식제고 등 분쟁대응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특허분쟁지원시스템의 운영 필요

3. 기반구축 내용 및 범위

4. 기반구축의 성과

가. 국제특허분쟁대응지원

(1) 특허 협의체 구성 및 운영(목표: 신규 10개/ 실적: 10개)
○ 신규구성: 3D프린팅, 스마트 조명제어 시스템 등 10개 (누적: 137개)
○ 협의체 운영 : 정보보안솔루션 등 27개 품목, 32회 개최
○ 품목별 현안특허분석 : 11건 (코덱 등 11개 품목)

(2) 분쟁대응 컨설팅 (목표: 250건/실적: 302건)
○ 특허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특허분쟁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지원: 총 260건 (넷솔 등 145개사)
○ 국제가전박람회(IFA) 등 전시장 현장 지식재산 컨설팅: 37건 (셀루온 등 36개사)
○ 라이선스 컨실팅: 5건 (다산네트웍스 등 5개사)

나. 지식재산 인력양성 (목표: 3,500명/실적: 3,137명)
○ 맞춤형 기업방문교육: 2,041명(필룩스 등 62개사, 83회)
○ 특허정보활용 실무 정기교육(검색/분석): 299명 (팅크웨어 등 202개사, 13회)
○ 특허명세서 작성 및 OA대응법(직무능력향상교육): 19명(캐리마 등 17개사)
○ 지식재산 이슈세미나 (778명, 8회)
- 유럽특허분쟁대응 세미나: 151명 (‘14.2.27, 플러스기술 등 94개사)
- 급변하는 글로벌 상표제도와 新브랜드 전략 세미나: 110명 (‘14.4.29, 인켈 등 84개사)
- 기업혁신을 위한 IP활용 전략 세미나: 72명 (‘14.5.28, 휴맥스 등 61개사)
- 특허청 공동주최, 국제 IP 분쟁대응 워크샵: 62명 (‘14.6.25, 루트로닉스 등 36개사)
- IP중심의 R&D전략세미나: 128명 (‘14.7.16, 자화전자 등 77개사)
- 新유럽특허제도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세미나: 77명 (‘14.9.24, 케이엠더블유 등 53개사)
- S/W특허확보 및 분쟁예방을 위한 소프트웨어 특허세미나: 112명 (‘14.10.22, 인포피아 등 74개사)
- 2015 전자ㆍICT산업 국제특허분쟁 전망세미나: 66명 (‘14.12.10, (주)코텍 등 53개사)

다. 특허분쟁 정보서비스

(1) 분쟁예보시스템(IPcast) 운영(ID발급 목표: 200건/실적: 230건)
○ 미국등록특허 480만건에 대한 고위험특허 정보 및 이메일 알림서비스 제공, 본격 서비스개시(‘14.2)
○ 미국특허소송정보, 특허분쟁예측정보 및 이메일 알림서비스 제공
* 국내기업 ID 무료제공 (이용자수 230명)

(2) 전자ICT분야 이슈기술 특허분석 : 15건

○ 전자ICT분야 기술분류(Tech-Tree) 및 분쟁예측 보고서: 6개 품목*
* 3D프린팅, 휴먼인터페이스로봇, 터치패널, 신축성 디스플레이장비, 무선충전기, WAVE 통신차량
○ 3D프린팅 선도기업 및 신흥기업분석 보고서
○ 전자ICT(융합)분야 글로벌 선두기업(50개사) 특허활동 분석 보고서
○ 중소ㆍ중견기업 특허분쟁 맞춤형 공동대응 전략지원을 위한 특허/분쟁현황 분석 보고서(31개 품목)

(3) 특허분쟁 정보제공 및 활용지원 서비스(http://www.ipac.kr, 모바일: http://m.ipac.kr)

○ 특허분쟁 정보 제공건수(133건)
- 전자ICT분야 한국/미국의 특허소송 정보제공 : 83건
- 전자ICT 특허분쟁 Issue Report 제공: 7건
- 국내ㆍ외 전자ICT분야 특허분쟁 관련 뉴스제공: 43건
- 정보제공 이용 회원: 735명(누적: 10,839명)

라. 특허성과 확산 활동

(1) 특허포럼‧간담회 개최(5회)
○ 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14.5.16(금), 공정거래조정원)
○ 3D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간담회(‘14.5.28(수), 미래부 5층 간담회실)
○ 전자ICT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간담회(‘14.6.25(수), KW컨벤션센터/특허청 공동주관)
○ 3D프린팅 지식재산 간담회(‘14.10.7(화), 여의도 창의N공간 회의실)
○ 특허경영 포럼/'지식재산 무형의 가치가 미래를 창조한다'(`14.11.27(목), 웨스턴 조선호텔)

(2) 사업홍보 및 성과확산 활동
○ 특허경영대상
- 전자ICT 특허경영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14.11.27, 웨스틴 조선호텔)
* 수상자 : (주)케이씨텍 등 29개사, (주)휴맥스 이충구 상무 등 29명
○ 사업홍보관 운영(3건)
-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 발명품 박람회(‘14.5.16~19, aT센터)
- 국제특허정보박람회 2014(‘14.9.3~9.4,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 한국전자산업대전(‘14.10.14~10.17, 일산킨텍스 전시장)
○ 지원사업 설명 및 성과확산 활동
- 광주ㆍ전남 전자ICT기업* 특허지원사업 안내 및 IP협력 네트워크 구축
(‘14.9.17,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
- 대전ㆍ충남 전자ICT기업* 특허지원사업 안내 및 IP협력 네트워크 구축
(`14.9.27, 대덕비즈테크 비즈센터)
* 대상기업 : 스마트기기, 3D프린팅, 지능형로봇, 전기자동차 관련기업
- 국제광산업전시회 참가업체 대상 지원사업 안내(‘14.10.8, 김대중 컨벤션 센터)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국제특허분쟁대응지원

○ 기업의 특허분쟁 애로해소 및 특허분쟁에 의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감소
○ 특허분쟁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프로세스 정립
○ 대응체제 구축에 따른 선진기업의 무차별적인 특허공세 완화 및 지원에 의한 효과적인 대응 가능
○ 특허분쟁 공동대응을 통한 로열티 및 특허분쟁 비용 절감
○ 국가별 특허전문기관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속한 정보교류 및 국제 특허분쟁 공동대응 체제 지원가능
○ 전문가 Pool을 활용한 다양한 분쟁상황에 유연한 대처 가능

나. 지식재산 인력양성

○ 선진 특허분쟁 대응 교육지원을 통해 기업자체의 특허분쟁 대응력 강화
○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분쟁대응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제고 및 실무 전문인력 양성
○ 주요 수출시장의 특허제도, 소송제도 등에 관한 정보 습득
○ 특허정보 검색/분석 매뉴얼 등 전자ICT기업 특허업무 종사자의 특허실무 지침서로의 보급 및 활용가능

다. 특허분쟁 정보서비스

○ 특허분쟁예측시스템(IPcast)을 통해 전략적 정보를 조기 발굴 제공함으로써 특허 분쟁 예방 및 회피 가능
○ 특허분쟁, 경쟁사 기술동향 등 선행조사에 따른 기업의 정보수집 비용 절감
○ 기업의 특허정보 활용능력 강화를 통한 분쟁예방효과 극대화
○ 이슈리포트 등 관련자료를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기업 및 일반 사용자들의 특허분쟁 대응 및 기술개발에 기여

라. 사업홍보 및 성과확산

○ 특허경영대상 등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역량확보를 통한 전자 ICT산업 경쟁력 강화
○ 특허포럼ㆍ간담회을 통해 특허경영 전략 및 특허분쟁 노하우 공유, 특허 투자등 공유 등에 관한 활성화 모색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서 (초 록) ... 3
• 목차 ... 7
• 제1장 사업 추진목표 ... 9
• 제1절 최종목표 ... 9
• 제2절 연차별 과제수행 내용 ... 10
• 1. 연차별 과제 주요내용('09년 ~ ‘13년) ... 10
• 2. 주요 실적 및 성과(‘09년 ~ ’13년) ... 12
• 제3절 당해 목표 및 추진성과 ... 13
• 1. 당해 목표 ... 13
• 2. 기반구축 범위 ... 13
• 3. 당해연도 추진실적 ... 13
• 4. 추진체계도 ... 16
• 5.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효율성 ... 17
• 제4절 사업변경 내역 ... 19
• 제2장 사업수행실적 ... 20
• 제1절 당해연도 추진실적 ... 20
• 1. 국제 특허분쟁 대응지원 ... 20
• 2. 지식재산 전문교육(총 3,137명) ... 59
• 3. 특허분쟁 정보서비스 ... 88
• 4. 사업홍보 및 성과확산 활동 (총 12회) ... 114
• 제 2절 사업추진관련 언론보도현황 (총 34회) ... 126
• 1. 온라인 보도현황 ... 126
• 2. 지면보도 현황 ... 141
• 제3절 유형적 발생품(연구시설, 연구장비 등) 구입 및 관리현황 ... 147
• 제3장 사업수행 종합성과 ... 148
• 제1절 성과보급 및 확산 ... 148
• 1. 성과지표 및 수행내용 ... 148
• 2. 경제적 지원효과 ... 149
• 3. 지원에 따른 만족도 ... 150
• 제2절 우수지원 사례 ... 151
• 1. 특허분쟁예보시스템(IPcast)를 활용한 특허분쟁 대응 ... 151
• 2. 음향관련 표준특허 분쟁대응 지원 ... 154
• 제3절 파급효과 ... 155
• 1. 국제분쟁대응 지원 ... 155
• 2.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 156
• 3. 국제특허분쟁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특허분쟁 정보제공 ... 156
• 4.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특허경영대상 및 성과확산 활동 ... 156
• 부 록 ... 157
• 끝페이지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