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쌀 산업 현황과 자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분석
- 쌀 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쌀 산업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 자조금의 의의, 도입의 필요성
□ 농축산물 자조금 우수 사례 및 시사점
- 한우, 한돈, 우유, 인삼 등 선진 사례 연구
□ 쌀 의무자조금 도입 방안 연구
-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거출 방식
- RPC 벼 수매시 대납,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일정비율 거출 등
- 자조금단체 참여 대상농가의의 적정 경영 규모 및 구성 방안
- 자조금단체의

□ 쌀 산업 현황과 자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분석
- 쌀 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쌀 산업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 자조금의 의의, 도입의 필요성
□ 농축산물 자조금 우수 사례 및 시사점
- 한우, 한돈, 우유, 인삼 등 선진 사례 연구
□ 쌀 의무자조금 도입 방안 연구
-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거출 방식
- RPC 벼 수매시 대납,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일정비율 거출 등
- 자조금단체 참여 대상농가의의 적정 경영 규모 및 구성 방안
- 자조금단체의 참여 범위
- 자조금 사업 홍보 및 공감대 형성 방안
- 쌀 의무자조금 법제화 방안
- 현행 법률(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쌀 의무자조금 관련 특례조항 신설하여 운영
- 쌀의 특수성을 가만할 때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
- 쌀 의무자조금 예산확보 방안.
- 쌀 의무자조금사업내용 검토
□ 기타 쌀 의무자조금 도입 관련 쟁점 사항 연구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 론 ... 1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3
• 3. 기대효과 ... 14
• 제2장 쌀 산업 동향 ... 15
• 1. 쌀 생산현황 ... 15
• 2. 쌀 소비 및 재고현황 ... 18
• 3. 쌀 가격현황 ... 23
• 4. 쌀 유통현황 ... 26
• 5. 쌀 수출입 현황 ... 30
• 6. 쌀 산업 문제와 자조금의 역할 ... 36
• 제3장 국내외 주요 자조금 사례 ... 39
• 1. 우유의무자조금 ... 39
• 2. 한돈의무자조금 ... 45
• 3. 한우의무자조금 ... 51
• 4. 닭고기의무자조금 ... 56
• 5. 인삼의무자조금 ... 60
• 6. 해외 쌀 자조금 사례 ... 67
• 제4장 쌀 의무자조금 도입방안 ... 70
• 1. 의무자조금 도입 절차 ... 70
• 2. 자조금준비위원회 설립 및 의무자조금사업 준비 ... 74
• 3.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출범 및 의무자조금사업 시행 ... 78
• 4. 거출 대상 ... 80
• 5. 거출 방식 및 법률적 검토 ... 83
• 6. 정부 출연금 및 법률적 검토 ... 89
• 7. 의무자조금 미납 시 제재조치 ... 93
• 제5장 요약 및 결론 ... 95
• 부록1. 축산자조금 ... 101
• 부록2. 농수산자조금 ... 131
• 참고 문헌 ... 176
• 끝페이지 ...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