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도로관리에 충분한 재정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의 기능유지, 생애주기비용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법 개정(14.1.14)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5년)의 수립시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07년 국가회계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2009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물도 자산으로 계상하여 평가 및 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2.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도로관리에 충분한 재정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의 기능유지, 생애주기비용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법 개정(14.1.14)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5년)의 수립시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07년 국가회계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2009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물도 자산으로 계상하여 평가 및 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도로관리에 기존의 공학적인 개념에 회계학적 가치인 자산개념을 도입하는 도로자산 관리체계의 도입은 도로의 서비스수준(LOS ; Level Of Service)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최적의 보수·보강 및 계획수립을 통해 예산지출을 최적화하고 장기적인 자산운용 계획을 수립·운용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 널리 운영 중에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요약문 ... 7
• 목차 ... 23
• 표목차 ... 26
• 그림목차 ... 30
• 제1장 개요 ... 33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35
• 2. 국내 현황 분석 ... 36
• 2.1. 사회기반시설 현황 ... 36
• 2.2. 사회기반시설 투자 재원 현황 ... 39
• 2.3.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기술 현황 ... 41
• 제2장 도로자산 관리체계 정의 및 사례 ... 45
• 1. 자산관리의 정의 ... 47
• 1.1. 유지관리체계와 자산관리체계의 비교 ... 49
• 1.2. 국제표준 ISO-55000시리즈의 자산관리 구축 단계 : 포장중심 ... 51
• 1.3. 자산관리 S/W ... 54
• 2. 해외 자산관리체계 개발 및 도입사례 ... 58
• 2.1. 미국 ... 59
• 2.2. 일본 ... 64
• 2.3. 영국 ... 69
• 2.4. 호주 ... 70
• 2.5. 해외 자산관리 도입효과 ... 71
• 제3장 도로포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치 평가방안 ... 73
• 1. 자산가치평가 관련법규 ... 75
• 1.1. 국가회계법 ... 75
• 1.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76
• 1.3. 도로법 ... 79
• 2. 국가회계제도에 의거한 자산가치 평가방안 ... 81
• 2.1. 자산의 종류 ... 81
• 2.2. 자산가치 추정 및 평가 방법론 ... 83
• 2.3. 국내 및 해외현황 ... 88
• 2.4. 도로자산의 평가 ... 93
• 3. 도로자산 감가상각 기법 ... 97
• 3.1.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 98
• 제4장 서비스수준, 성능척도 정의, 기준 및 평가방법 마련 ... 103
• 1. 서비스수준의 개념 정립 ... 105
• 2. 서비스수준 개발 및 적용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 ... 107
• 2.1. 국내외 서비스수준 개발사례 분석 ... 107
• 2.2. 리포트 카드(Report Card) ... 113
• 3. 서비스수준의 운용, 평가, 활용방안 제시 ... 118
• 3.1. 국민의식수준 ... 118
• 3.2. 성능지표 적용사례 ... 121
• 3.3. AHP 분석 결과 ... 123
• 3.4. 일반국도 포장 상태에 대한 Report Card 제시 ... 124
• 제5장 포장종류, 관리조치 등에 따른 LOS와 가치변화 추정방안 ... 127
• 1. 도로포장 파손모형의 개념과 자산관리에서의 역할 정의 ... 129
• 2. 도로포장 파손모형의 개발여건 분석 및 해외 선진사례 ... 130
• 2.1. 예방적 유지보수 도입방안 ... 131
• 2.2. 장수명 포장의 공용성 및 경제성 분석 ... 132
• 3. 도로포장 파손모형의 구축방안 및 활용방안 ... 134
• 3.1. 연간파손량을 기준으로 한 공용수명예측 ... 134
• 3.2. 베이지안 마르코프 해저드 모형을 활용한 공용수명예측 ... 136
• 제6장 도로포장을 중심으로 한 관리전략, 예산배분 전략 등 의사결정방안 마련 ... 143
• 1. 도로이용자비용 평가방안 ... 145
• 1.1. 도로이용자비용 분석항목 ... 145
• 1.2. 도로포장상태와 교통류의 상관관계 분석 ... 151
• 2. 위험도(Risk) 고려방안 ... 154
• 3. 장래 교통수요의 고려 ... 157
• 3.1. 분석절차 ... 157
• 3.2. O/D 및 네트워크 구축과 통행배정 ... 159
• 4. 자산관리 및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시뮬레이션 ... 163
• 4.1. 프로젝트수준 분석 ... 164
• 4.2. 이용자 편익의 산정방안 ... 166
• 4.3. 장래 유지보수비용 추정방안 ... 167
• 제7장 도로포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관리체계 시범적용 ... 171
• 1. 일반국도 시범구간 선정 및 자산관리체계 시범적용 ... 173
• 1.1. 자산현황관리 및 파악 ... 173
• 1.2. 자산가치 및 서비스수준 평가 ... 180
• 1.3.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통한 경제성 분석 ... 184
• 2. LCC를 활용한 관리전략 및 예산배분 전략 수립방안 ... 194
• 2.1. 생애주기비용분석 ... 194
• 2.2. 리포트 카드(Report Card) 작성 (안) ... 200
• 3. 시범적용결과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203
• 제8장 도로자산 관리체계 구축방안(안) ... 207
• 1. 자산관리체계 구축방안 ... 209
• 1.1. 도로자산 관리체계 근거법령의 검토 ... 210
• 1.2. 도로자산 관리체계 구축 방안 ... 218
• 1.3. 도로자산 관리체계 도입 비용 (안) ... 232
• 1.4. 도로자산 관리체계 로드맵(안) ... 232
• 제9장 결 론 ... 235
• 참고문헌 ... 241
• 부록 ... 249
• 1. 자산관리 전문가 설문양식 ... 251
• 2.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255
• 끝페이지 ...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