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기업의 사업재편 등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 사업재편이 필요한 한계기업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o한계기업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며,이에 따라 설비투자위축, 자원배분 왜곡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점차 격화되는 국제경쟁 속에서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현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이를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기업의 사업재편 등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 사업재편이 필요한 한계기업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o한계기업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며,이에 따라 설비투자위축, 자원배분 왜곡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점차 격화되는 국제경쟁 속에서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현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와 상시적인 사업재편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o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과잉사업을 구조조정하고,신사업 분야에 진출하고자 해도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
o현행법상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주로 부실기업 및 중소기업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

□ 일본의 경우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제도와 별도로 정상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재편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이러한 일본의 입법동향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일본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사업재편지원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o이에 본 보고서는 일본의 논의를 살펴보고,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연구진 ... 3
• 목차 ... 4
• 요약 ... 8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52
• 제2장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관련 법제 ... 56
• 제1절 개요 ... 56
• 제2절 (구)산업활력법의 주요내용 ... 57
• 1.산업활력법의 개요 ... 57
• 2.신청 및 심사절차 ... 58
• 3.지원조치 및 이행상황보고 등 ... 60
• 4.주요 특례조치에 대한 검토 ... 63
• 제3절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주요내용 ... 69
• Ⅰ.산업경쟁력강화법의 개요 ... 69
• Ⅱ.실행체제의 확립에 관한 내용 ... 69
• Ⅲ.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내용 ... 71
• Ⅳ.사업재편의 원활화 ... 84
• 제3장 사업재편원활화를 위한 특례방안 ... 112
• 제1절 상법상 특례제도 ... 112
• 1.주주총회 절차의 간소화 ... 112
• 2.채권자보호절차의 간소화 ... 120
• 3.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 126
• 4.M&A방법의 다양화 ... 132
• 제2절 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 ... 134
• 1.특례규정 제정의 방향과 범위 ... 134
• 2.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 135
• 3.기업결합 심사시 주무부처 의견 고려 ... 136
• 4.지주회사 제도에 관한 특례 도입의 방향 ... 137
• 5.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에 관한 특례 ... 138
• 6.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사 지분규제 완화 ... 139
• 7.지주회사의 타계열사 출자 지원 ... 140
• 8.지주회사의 공동투자 지원 ... 141
• 9.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 완화 ... 142
• 11.상호출자기업집단 순환출자·상호출자 유예기간 확대 ... 143
• 제3절 세제상 특례제도 ... 144
• 1.자산의 포괄적 양도 요건 완화 ... 144
• 2.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145
• 4.사업재편시 회사설립 등 투자 관련 자산 매각시 과세이연 ... 150
• 5.금융기관 등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150
• 6.회사설립 및 자본증가 등록면허세 감면 ... 153
• 7.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세무 관련 애로사항 해소 ... 154
• 제4장 특별법(안)의 조문 내용 ... 156
• 제1절 특별법(안)의 개관 ... 156
• 1.특별법(안)의 개요 ... 156
• 2.특별법(안)의 체계와 구성 ... 158
• 제2절 총칙 ... 160
• 1.총칙의 개관 ... 160
• 2.특별법(안)의 제정 목적 ... 161
• 3.정의 규정 ... 163
• 4.정부 및 기업의 책무에 관한 규정 ... 170
• 5.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 171
• 제3절 사업재편 활성화 추진체계 ... 174
• 1.추진체계의 개관 ... 174
• 2.중장기사업재편활성화계획 등의 수립 ... 175
• 3.주무부처 등의 역할 및 권한 ... 176
• 4.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 178
• 5.사업재편실시 지침 ... 179
• 6.사업재편계획 승인시 고려사항 ... 181
• 제4절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 183
• 1.승인절차의 개관 ... 183
• 2.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 184
• 3.주무부처의 검토 ... 189
• 4.사업재편계획의 심의 ... 193
• 5.사업재편계획의 승인 ... 194
• 6.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 195
• 7.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 197
• 8.사업재편계획 승인취소의 효력 ... 199
• 9.사업재편계획의 이행 ... 200
• 제5절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 202
• 1.규제애로 해소 지원 ... 202
• 2.사업재편절차 원활화를 위한 특례 ... 208
• 3.기업결합 및 지주회사 규제 등에 대한 특례 ... 212
• 4.세제 및 금융에 대한 지원 등 ... 217
• 제6절 보칙 ... 220
• 1.비밀유지 등 ... 220
• 2.과태료 ... 220
• 제7절 부칙 ... 221
• [첨부1] 특별법안 ... 224
• [첨부2] 공청회 발표자료 ... 236
• 참고문헌 ... 266
• 끝페이지 ...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