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향후과제 도출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연구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글상자목차 ... 13
• 제1장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환경 ... 15
• 1. 국제환경 ... 15
• 가. SDG체제의 출범 ... 15
• 나. ‘원조(Aid)’에서 ‘개발(Development)’로 ... 21
• 다. 개발 재원의 발굴 ... 25
• 라. 성과중심 지원 ... 35
• 마. 민간 참여의 확대 ... 39
• 바. 원조재원의 배분 ... 45
• 2. 국내환경 ... 49
• 가. 원조사업 실시 기관 다변화 ... 49
• 나. 국민의 관심과 강고한 지지의 부족 ... 55
• 다. 재정상황의 악화 ... 59
• 라. 성장 중인 민간부문 참여 ... 63
• 제2장 제1차 기본계획 평가 ... 66
• 1.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지표 ... 66
• 가. 경과 ... 66
• 나. 주요내용 및 평가방법 ... 66
• 2. 제1차 기본계획의 평가 ... 68
• 가. ODA의 규모와 배분의 변화 ... 68
• 나. 성과 ... 78
• 다. 한계 ... 91
• 제3장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 101
• 1. 정책목표와 실행계획 일관성 제고 ... 101
• 2.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기본방향 ... 105
• 가. 비전 ... 105
• 나. 기본방향 ... 106
• 3.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 ... 109
• 가. SDGs 이행기여 ... 109
• 나. 원조효과성 강화 ... 109
• 다. 원조 통합성 제고 ... 110
• 라. 사업수행역량 강화 ... 111
• 마. 민간참여 확대 ... 112
• 바. 국제 활동 참여 확대 ... 112
• 4. 제2차 기본계획의 ODA 규모 및 배분 방향 ... 114
• 가. 재원규모 ... 114
• 나. 양다자비율 ... 117
• 다. 유무상 비율 ... 118
• 라. 세부 배분 ... 118
• 제4장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 122
• 1. SDGs 이행기여 ... 122
• 가. SDGs 이행 지원체계 구축 ... 122
• 나. SDGs 지표별 목표 설정 ... 124
• 다. SDGs 달성을 위한 재원 배분 ... 128
• 2. 원조 효과성 강화 ... 131
• 가. 사업 발굴 단계 개선 ... 131
• 나.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 137
• 다. PBA 도입 및 확대 ... 140
• 라. ODA 평가 강화 ... 145
• 마. 사업투명성 제고 ... 150
• 3. 원조 통합성 제고 ... 153
• 가. 유무상 통합 전략 ... 153
• 나. 무상 통합 전략 ... 158
• 다.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 ... 161
• 라. 국제개발위원회 위상 제고 ... 164
• 마. 정책일관성(PCD) 기반 ... 168
• 4. 사업수행역량 강화 ... 173
• 가. 정책기관 ... 173
• 나. 집행기관(KOICA, EDCF) ... 174
• 다. 개발컨설턴트 육성 ... 180
• 라. 사업 위탁운영 확대 ... 184
• 5. 민간참여 확대 ... 186
• 가. 개발금융 시행 ... 186
• 나. EDCF를 활용한 인프라 PPP지원 활성화 ... 188
• 다. 기업 CSR과 융합 ... 192
• 라. 시민사회와의 협력 ... 193
• 마. 학계(대학·연구기관)와의 협력 방안 ... 197
• 바. 범국민의 이해와 참여증진 ... 200
• 6. 국제 활동 참여 확대 ... 203
• 가. 국제기구 참여 및 협력 강화 (다자협력) ... 203
• 나. 타 공여주체와 협력 강화 (양자협력) ... 204
• 다. 인도적 지원 확대 ... 206
• 끝페이지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