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 론

ㅇ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 및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미국은 1978년 공익산업규제정책법(PURPA: Public Utility Regulatiory Policies Act of 1978)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시행.
- 유럽은 풍력, 수력,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꽤하고 있음.
-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다른 국가와

1. 서 론

ㅇ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 및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미국은 1978년 공익산업규제정책법(PURPA: Public Utility Regulatiory Policies Act of 1978)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시행.
- 유럽은 풍력, 수력,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꽤하고 있음.
-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국제적으로 선두적인 위치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집중하고 있음.
- 독일연방 환경부(BMU)는 2050년까지 독일 에너지공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독일 연방경제기술부 장관은 2050년에 1990년 수준 대비 80%의 CO2 배출량을 삭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공표하였음.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태양광 보급을 위한‘선라이즈 계획’(2011.6)을 선언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 에너지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수정(2011.1)하였음.
- 2010년 11월에 시행된‘태양광발전매입제’에 따라 신재생으로 생산된 전력비용을 모든 전기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음.
ㅇ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제도 정비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ㅇ 본 연구는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선도국의 제반여건을 심층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여연구진 ... 5
• 요 약 문 ... 7
• 목차 ... 17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3
• 제 1 장 서 론 ... 29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9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0
• 제 2 장 독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및 주요 법령․정책 체계 ... 31
• 제1절 독일 일반현황 ... 31
• 1. 경제규모 및 소득 ... 31
• 2. 임금 및 수출 추이 ... 31
• 제2절 독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법령․정책 및 거버넌스 체계 ... 37
• 1. 독일 주요 법령 및 정책 ... 37
• 2. 독일 에너지전환 비용 및 과제 ... 38
• 3. 독일 재생에너지정책 개혁(EEG 2.0) ... 40
• 4.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EOM 2.0) ... 67
• 5. 한국에 주는 정책시사점 ... 68
• 제3절 시사점 ... 71
• 1. 독일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평가 ... 71
• 2. 독일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시사점 ... 73
• 제 3 장 독일 신재생에너지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기술수준 및 중장기 R&D 전략 ... 75
• 제1절 배경 ... 75
• 제2절 산업구조와 에너지소비 ... 76
• 1. 산업구조 ... 76
• 2. 에너지 소비추이 ... 79
• 제3절 재생에너지 ... 82
• 1. 에너지정책과 재생에너지 ... 82
• 2. 재생에너지 개발 ... 84
• 3. 재생에너지 총 전력생산 및 시장규모 ... 89
• 제4절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R&D) ... 90
• 1.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R & D) 역할 및 투자방향 ... 91
• 2. 에너지 기술정책 방향 및 중장기 연구개발 (R & D) 정책 ... 93
• 3. 종 합 ... 96
• 제5절 시사점 ... 98
• 1.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실태 및 기술수준 ... 98
• 2.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사점 ... 100
• 제 4 장 독일 신재생에너지 산업구조 및 주요기업 현황 파악 ... 107
• 제1절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과 재생에너지 산업 ... 107
• 1. 독일의 에너지 전환정책 ... 107
• 2. 독일 재생에너지산업 현황 ... 122
• 제 5 장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과 시사점 ... 127
• 제1절 일본의 에너지 정책 ... 127
• 1. 일본 에너지수급 현황 ... 127
• 2. 에너지 장기 수급전망, 전원구성, 온실가스 감축 목표 ... 131
• 3. 안정적 에너지 공급 문제 ... 138
• 4. 전기요금 상승 문제 ... 139
• 제2절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 143
• 1.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환경변화 ... 143
• 2. 일본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 145
• 3. 일본 신에너지 법제 및 정책수단 ... 148
• 4. 재생에너지의 본질적 과제 ... 152
• 제3절 시사점 ... 158
• 제 6 장 국내 제반여건 검토 및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사점 ... 161
• 제1절 세계 신재생에너지 동향 ... 161
• 제2절 국내 신재생에너지 제반여건 ... 175
• 1. 발전차액지원제도(RPS)10) 보급현황 ... 175
• 2. 신재생에너지 REC 발급현황 ... 181
• 제3절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망 ... 184
• 1. 신재생에너지 계획 ... 184
• 2. 전력수급계획 ... 186
• 3. RPS 현안 ... 189
• 4.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 190
• 제4절 정책적 시사점 ... 199
• 1. 세계 신재생에너지 동향 시사점 ... 199
• 2.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시사점 ... 205
• 참고문헌 ... 207
• 부 록 ... 211
• 1. 포럼회의 개최 ... 211
• 2. 현장방문 ... 218
• 3. 해외출장 ... 222
• 끝페이지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