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서론

▣ 금융자산 과세체계는 금융시장 효율성, 세제 간 형평성, 조세·거시경제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들 쟁점 간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거래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금융자산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과세 체계가 상이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과세체계는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조세 회피를 위한 투자 왜곡을 발생시키는 등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

Ⅰ.서론

▣ 금융자산 과세체계는 금융시장 효율성, 세제 간 형평성, 조세·거시경제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들 쟁점 간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거래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금융자산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과세 체계가 상이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과세체계는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조세 회피를 위한 투자 왜곡을 발생시키는 등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조세 간 형평성 문제는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이 확정되면서 다른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성 등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음.
○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며,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식 및 채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고 있어 과세 차별이 존재하게 됨.

▣ 금융세제의 개선은 세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금융자산이 가지는 구조적인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금융세제가 가지는 쟁점 및 선진국의 세제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세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요 약 ... 7
• Ⅰ.서론 ... 27
• Ⅱ.금융자산 과세체계 ... 30
• 1.금융자산 과세현황 ... 30
• 2.금융자산 소득과세 ... 31
• 3.금융자산 거래과세 ... 43
• 4.해외사례 ... 49
• Ⅲ. 자본시장 과세형평성에 대한 주요 쟁점 ... 78
• 1. 과세형평의 개념과 이자·배당소득의 해석 ... 78
• 2.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 과세형평 ... 82
• 3. 금융자산의 보유와 처분 간 과세차별 ... 85
• 4. 투자기구에 따른 과세형평 ... 85
• 5. 투자지역에 따른 과세형평 ... 88
• Ⅳ. 개선방안 ... 92
• 1. 기본 원칙 ... 92
• 1단계: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확대 ... 93
• 2단계:금융소득 개념 도입 ... 103
• 3단계: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검토 ... 105
• 참고문헌 ... 111
• 부록: 과세특례 현황 ... 112
• 끝페이지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