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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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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문성훈 |
참여연구자 | 박종상 , 정원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5795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Ⅰ.서론
▣ 금융자산 과세체계는 금융시장 효율성, 세제 간 형평성, 조세·거시경제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들 쟁점 간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거래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금융자산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과세 체계가 상이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과세체계는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조세 회피를 위한 투자 왜곡을 발생시키는 등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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