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B2C 분야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해외 사례수집
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 방안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연구수행자 ... 4
• 목차 ... 5
• 표 목 차 ... 8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3
• 제2장 우리나라의 거래징수제도와 대리납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15
• 제1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일반론 ... 15
• 1.다단계거래세 ... 15
• 2.전단계세액공제법 ... 16
• 3.소비지국과세원칙 ... 16
• 제2절 거래징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7
• 1.거래징수제도의 의의 ... 17
• 2.거래징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 18
• 3.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제도의 문제점 ... 20
• 제3절 대리납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22
• 1.비거주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22
• 2.오픈마켓을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25
• 제3장 주요 국가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와 시사점 ... 28
• 제1절 OECD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 28
• 제2절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 29
• 제3절 라틴 아메리카(에콰도르)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 31
• 제4절 주요 국가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시사점 ... 33
• 제4장 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도입방안 ... 36
• 제1절 대리징수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기본 구조 ... 36
• 1.대리징수제도 도입의 필요성 ... 36
• 2.대리징수 관리시스템의 기본 구조 ... 42
• 제2절 합리적인 대리징수제도의 도입방안 ... 44
• 1.대리징수제도의 적용가능 업종 ... 44
• 2.과세유형의 구분 ... 54
• 3.대리징수의무자 ... 54
• 4.적용세율 ... 58
• 5.정산제도 도입방안 ... 58
• 6.세액공제 및 처벌규정 등 ... 61
• 제5장 제도시행에 따른 효과분석 및 풍선효과 분석 ... 65
• 제1절 세수효과의 분석 ... 65
• 1.세수효과 추정방법론의 개요 ... 65
•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카드매출액과 총매출의 탄력성 추정 ... 66
• 3.총매출액 대비 카드매출액 비율의 추정 ... 67
• 4.세수효과의 추정결과 ... 69
• 제2절 카드사 대리징수제도 도입에 체납 원천 차단효과 ... 77
• 1.체납액의 원천차단효과 개요 ... 77
• 2.주점업과 주유소업의 체납액의 원천차단효과 추정 ... 78
• 제3절 풍선효과의 방지방안 ... 80
• 1.풍선효과의 문제점 ... 80
• 2.주유소 및 주점업 사업자 측면 ... 83
• 3.소비자 측면 ... 84
• 제6장 정책제언 및 법령개정안 ... 86
• 제1절 정책제언 ... 86
• 제2절 법령개정안 ... 87
• 1.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특례 ... 88
• 2.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 ... 89
• 3.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액공제 ... 90
• 4.과태료 및 포상금 ... 91
• 5.신용카드 소득공제 ... 92
• 참고문헌 ... 94
• 끝페이지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