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북한의 권력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행위자 관점에서 최고지도자,지배엘리트, 대중 간의 삼자관계를 전제로 하였다. 당군관계는 이러한 권력구조에서 최고지도자의 일인지배체제의 고착화 정도와 미래의 불확실성, 대중의 저항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당군관계에서 지배엘리트 간의 타협으로서 권력과 기득권 구조의 재조종으로 이해하였다.

권력승계과정과 일인지배체제의 고착화과정에서는 지배엘리트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생존, 기득권 유지라는 동기에 의해서 최고지도자 중심, 또는 최고지도자를 균형자로서 지배엘리트 간 세력균형인 집단지

본 연구는 북한의 권력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행위자 관점에서 최고지도자,지배엘리트, 대중 간의 삼자관계를 전제로 하였다. 당군관계는 이러한 권력구조에서 최고지도자의 일인지배체제의 고착화 정도와 미래의 불확실성, 대중의 저항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당군관계에서 지배엘리트 간의 타협으로서 권력과 기득권 구조의 재조종으로 이해하였다.

권력승계과정과 일인지배체제의 고착화과정에서는 지배엘리트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생존, 기득권 유지라는 동기에 의해서 최고지도자 중심, 또는 최고지도자를 균형자로서 지배엘리트 간 세력균형인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김정은으로의 승계과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당권력의 복원은 지배엘리트 간의 소극적 또는 암묵적 합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당군관계는 중국과 유사하게는 당의 군에 대한 통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지만 1998년 헌법의 수정과 함께 당기관으로서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기관으로서 국방위원회와 최고사령관이라는 비대칭적 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구체적인 관계는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다. 군사 지휘계통과 정책계통, 당적지도계통이 각각 구별되어 있다. 지휘계통으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와 최고사령부이지만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지휘체계로 되어 있으며 정책계통으로는 당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로 연결된다. 특이 이러한 정책계통은 2010년당대표자회를 통해서 재구성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고지도자는 당대표로서 당총비서를 중심으로 권력이 수직적 구성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최고지도자 당총비서의 균형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당과 군의 지배엘리트간 세력균형적 모습을 갖춘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와 실제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 그것은 지배엘리트 간 제도수정의 정치적 동기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2009년, 2010년 제도수정은 상대적으로 군의 정치적 양보에 따른 당 중심의 권력의 복원과 기득권의 재편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군의 정치적 동기는 첫째, 권력승계과정에서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라 생존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권력의 양보를 의미하지만 세력균형적 집단지도체제를 암묵적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숙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제도수정에 합의를 의미한다.둘째, 대중의 저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권력과 경제적 기득권을 양보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은 체제 당군관계의 안정성을 평가한다면 장성택의 숙청은 세력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지배엘리트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밖의 지배엘리트의 갑작스런 인사교체 등의 숙청은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2013년 새로운 병진노선 채택과 경제개발구 등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군의 정치적 양보에 따른 숙청으로부터의 위협과 경제적 기득권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 경제성장이 체제와 당군관계의 안정성에 핵심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목 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4
• 요약문 ... 6
• 제1장 서 론 ... 8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8
• 제2절 기존문헌 검토 ... 9
• 제2장 이론적 분석 ... 10
• 제1절 사회심리학적 경로의존성 ... 10
• 제2절 권력승계과정에서의 무정부성(Anarchy) ... 15
• 제3절 분석틀 ... 18
• 제3장 북한 당군관계: 비교 및 시계열 분석 ... 22
• 제1절 중국과 북한의 당군관계 비교 ... 22
• 제2절 북한의 권력구조 변천과정: 최고지도자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 26
• 제4장 김정은 시기 당군관계 ... 40
• 제1절 당과 군의 기능적 관계: 정책 및 작전 ... 40
• 제2절 최고지도자 ... 43
• 제3절 김정은 시기 지배담론과 당군관계 ... 48
• 제4절 김정은 체제의 당군관계 안정성 평가 ... 57
• 제5장 결 론 ... 63
• 참고문헌 ... 69
• 끝페이지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