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Ⅵ.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구분되는 제도로 각각의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1. 부동산 투자이민제

□ 예치금 제도

○ 국내 유입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금예치를 통해 상당부분 내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예치금 제도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ALT1:영주권 유지 조건으로 투자지역에 상관없이 전체 투자금의 50%를 예치
② ALT2:영주권 유지 조건으로 1억 또

Ⅵ.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구분되는 제도로 각각의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1. 부동산 투자이민제

□ 예치금 제도

○ 국내 유입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금예치를 통해 상당부분 내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예치금 제도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ALT1:영주권 유지 조건으로 투자지역에 상관없이 전체 투자금의 50%를 예치
② ALT2:영주권 유지 조건으로 1억 또는 2억을 예치
-5억원 이상 투자지역은 1억 예치
-7억원 이상 투자지역은 2억 예치

□ 투자지역 설정

○ 법무부에서 고시 지정하는 지역으로 투자이민제도의 대상지역을 한정하지 않고,미국의 사례와 같이 실업률이나 인구기준 등에 따라 투자대상지역의 표준화된 기준을 정립하여 대상지역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을 확대할 경우,공익에 적합한 기준 및 근거에 대한 정립이 필요함
- 현재 지자체에서 대상지역 확대나 대상시설 확대 등의 요구가 빈발하고 있으나,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함
: 제시안 1.주민등록 인구기준 2만명 이하인 지역
: 제시안 2.지역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지역
: 제시안 3.65세 인구 비중이 25% 이상인 지역

□ 미분양 주택의 투자방법

○ 본 연구에서는 미분양 주택을 투자대상에 포함시키는 투자방안은 다음과 같음
- 미분양 주택에 투자시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 미분양 주택과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연계하여 투자,미분양 주택과 투자가 필요한 지역을 연계하여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 함
➀ ALT1:미분양 주택과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연계하여 투자
- 미분양 주택에 투자한 금액과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투자한 금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영주권 부여 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함
➁ ALT2:미분양 주택과 투자가 필요한 지역을 연계하여 투자
- 미분양 주택에 투자한 금액과 투자가 필요한 지역에 투자한 금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영주권 부여 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함
- 이때 기준은 1.기준등록 인구기준 2만명 이하인 지역,2.지역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지역,3.65세 인구 비중이 25% 이상인 지역으로 제시함

□ 에이전시 제도 도입

○ 국내 에이전시 양성
-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이전시를 양성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함
- 말레이시아의 MM2H처럼 에이전시를 양성하면 언어적 문화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이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 에이전시 양성은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내수 소비 증가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이끌 것으로 예상됨

○ 듀얼 에이전시 양성
- 해외에서 운영 중인 에이전시에 한국 투자이민제도 운영을 허용하는 방식의 듀얼 에이전시 허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2월 기준 MM2H 취득한 총 투자이민자 24,808명 중 약 69%가 중국,일본,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권역에 속함
- 이 국가 국민들은 해외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위 국가에서 듀얼 에이전시를 양성하면 국내 투자이민 유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제도시행기간

○ 5년 기간으로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일몰 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제도의 계속성·일관성이 필요함
- 부동산투지이민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예정된 있는 일몰제는 재고되어야 함

2. 공익사업 투자이민

□ 예치금 제도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예치금 제도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ALT1:영주권 유지 조건으로 전체 투자금의 50%를 예치
-3억의 50%에 해당하는 1억 5천만원 예치
② ALT2:영주권 유지 조건으로 1억 또는 2억을 예치
-3억의 투자금에 대해 1억 또는 2억 예치

○ 예치금 제도를 통해 국내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투자금액 완화

○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투자대상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실물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기준금액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MM2H와 EB-5의 사례와 현재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유치현황을 고려하였을 때,현재 5억원 이상의 투자금액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 투자 지역 설정

○ 부동산 투자이민제와의 통합에 따라 현재 법무부장관의 지정·고시제를 통한 손익발생형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투자지역 설정방법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RegionalCenter프로그램은 인구 20,000명 이하,국가 전체 실업률의 1.5배 이상인 지역에 투자금액 및 고용조건을 완화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음
- RegionalCenter로 지정된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펀드 프로그램의 경우, PhiladelphiaCounty자체가 RegionalCenter지역으로 지정됨

○ 미국의 RegionalCenter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경우,미국과 같은 지역선정 기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제시안 1,2,3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함)
:제시안 1.주민등록 인구기준 2만명 이하인 지역
:제시안 2.지역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지역
:제시안 3.65세 인구 비중이 25% 이상인 지역
- 이를 통해 현재 정해진 특정 지역 외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에 투자가 가능해짐으로써 투자지역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운용처 확대

○ 투자금 운용처를 확대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와 민간 전담은행을 지정하여 투트랙으로 운용하여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운용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민간은행은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짐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비하여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할 것으로 기대됨
-민간은행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및 운용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에이전시 도입

○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이전시를 양성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함
-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가가 투자이민제도 전문 에이전시를 양성함으로서 투자이민제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하며 외국인 신청자 입장에서도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의 유형 다양화

○ 공익사업 투자이민 인프라 펀드 지정하여 공익사업 투자이민 인프라 펀드를 통해 기준금액을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거주(F-2)자격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민간 개발사업 펀드를 지정하여 미국의 모든 투자이민제도는 민간사업을 제도 시행에 참여시킴으로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참 여 연 구 진 ... 3
• 자 문 위 원 ... 3
• 연구 요약 ... 4
• 목차 ... 52
• 표목차 ... 54
• 그림목차 ... 57
• Ⅰ 서 론 ... 58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59
• 2. 연구의 범위 ... 61
• 3. 연구의 방법 ... 63
• Ⅱ 투자이민제도 ... 65
• 1. 투자이민제도 ... 66
• 1) 직접투자이민제도 ... 66
• 2) 간접투자이민제도 ... 67
• 2. 국내 투자이민제도 ... 68
• 1) 국내 투자이민제도 개요 ... 68
• 2) 국내 비자제도 ... 70
• 3) 체류외국인 현황 ... 76
• 3. 해외 투자이민제도 ... 79
• 1) 말레이시아 투자이민제도 ... 79
• 2) 미국 투자이민제도 ... 92
• Ⅲ 영주권 가치 추정 ... 104
• 1. 국내 영주권제도 및 영주권자의 사회적 지위 ... 105
• 1) 법률에서 규정된 국내 영주권제도 ... 105
• 2) 영주권자의 사회적 지위 ... 106
• 3) 체류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 ... 108
• 2. 영주권의 경제적 가치 추정 ... 112
• 1)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기회비용 ... 114
• 2) 영주권의 안전가치 ... 115
• 3) 영주권의 투명성 가치 ... 124
• 4) 영주권의 삶의 질 가치 ... 126
• 5) 영주권의 경제활동의 가치 ... 131
• 6) 영주권의 교육 가치 추정 ... 131
• 7) 영주권의 사회보장 제도의 가치 추정 ... 132
• 3. 편익 증대 방안 ... 132
• Ⅳ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성과와 그에따른 효과 분석 ... 134
• 1. 중국인들의 투자이민제 대한 성향 분석 ... 135
• 2. 부동산 투자이민제 현황 ... 145
• 1)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요 ... 145
• 2)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현황 ... 146
• 3)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리·운영체계 ... 150
• 4)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절차 ... 150
• 2.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성과 및 문제점 분석 ... 153
• 1)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자 현황 ... 153
• 2) 부동산 투자이민제 실적 ... 158
• 3)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성과 ... 165
• 4) 부동산 투자이민제 문제점 ... 166
• 3.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방안 ... 171
• 4. 부동산 투자이민제 파급효과 분석 ... 178
• 1)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관광효과 추정 ... 183
• 2)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고용효과 분석 ... 184
• 3)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파급효과 분석 ... 185
• Ⅴ 공익사업 투자이민 확대방안 ... 187
• 1. 공익사업 투자이민 현황 ... 188
• 1) 공익사업 투자이민 개요 ... 188
• 2) 지역별 공익사업 투자이민 도입 현황 ... 192
• 3) 공익사업 투자이민 실적 ... 194
• 2. 공익사업 투자이민 시행성과 및 문제점 분석 ... 195
• 1) 공익사업 투자이민 시행성과 ... 195
• 2) 공익사업 투자이민 문제점 ... 195
• 3.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확대방안 제시 ... 196
• Ⅵ 결론 ... 207
• 1. 부동산 투자이민제 ... 208
• 2. 공익사업 투자이민 ... 210
• 참고문헌 ... 214
• 부 록 ... 216
• 끝페이지 ...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