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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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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유선종 |
참여연구자 | 신승우 , 이주희 , 이중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1 |
주관부처 | 법무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법무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5871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Ⅵ.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구분되는 제도로 각각의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1. 부동산 투자이민제
□ 예치금 제도
○ 국내 유입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금예치를 통해 상당부분 내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예치금 제도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ALT1:영주권 유지 조건으로 투자지역에 상관없이 전체 투자금의 50%를 예치
② ALT2:영주권 유지 조건으로 1억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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