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성폭력 구금자는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우려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같은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에는 성폭력 전자발찌대상자의 경우에도 가해제 신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100%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죄질이 더 중한 살인 사범에 대하여는 가해제가 어렵지 않게 인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성폭력 구금자는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우려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같은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에는 성폭력 전자발찌대상자의 경우에도 가해제 신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100%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죄질이 더 중한 살인 사범에 대하여는 가해제가 어렵지 않게 인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실무상 관행 때문에 보호관찰 전담직원도 성폭력 전자발찌대상자에 대하여는 가해제 신청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며 지금은 거의 가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가해제가 인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재범률과 가해제된 자가 성폭력 재범을 했을 경우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성폭력 사범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2008년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2011년 11월 30일까지의 성폭력 전자발찌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2.86%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착용자 1,331명 중 38명 재범). 물론 최근에 이르러 부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재범률이 다소간 점증 추세에 있는 것은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이성칠ㆍ김충섭, 2013: 275-276).
특히, 성폭력범의 경우 법정부착기간이 지속적으로 상향(5년→30년)되어 실제부착기간도 제도 시행 초기 평균 1년에서 7년으로 7배가 증가하는 등 부착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부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이 빈발하고 있음에도, 재범 가능성에 대한 부담 등으로 가해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전자발찌대상자는 준수사항 이행할 동기를 상실하고 전자장치훼손, 재범, 사회생활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1년 이상 부착 시 대상자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새로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하버드대 연구 결과도 있어 보호관찰과 동시에 이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대우를 해줄 수 있을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4/0200000000AKR20151124135100004.HTML?input=1195m 2015년 12월 1일 검색).
이에 따라 가해제와 재범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가해제의 점진적 활용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 가해제의 전 단계로 재택구금형 전자감독, 예를 들어 야간에만 외출제한 형태로 재택구금(주간에는 장치관리, 실시간 위치추적등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해 실시하는 일체의 감독을 해제)을 하는 ‘한국형 재택구금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자감독은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위치정보의 노출로 쉽게 체포될 것이라는 처벌의 확실성에 근거하는 억제이론과 체포부담이 높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선택 이론 등에 배경을 둔 제도이다. 하지만 실제로 전자발찌 부착자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경우나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경우에는 범죄를 예방하기가 어렵다(Minkyu ChaㆍDonghee KimㆍTaehwan KimㆍDaekyung Kwak, 2014: 383). 무엇보다 전자감독은 대상자가 출입이나 접근이 금지된 구역을 지나가거나 외출제한시간을 어겼을 경우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들이 직접 출동하여 상황파악과 범죄예방이 가능하지만 낮 시간에 접근이 허락된 구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오삼광, 2012: 327). 이러한 문제는 전자발찌 부착장기화로 이어지며, 나아가 사회부적응 심화 및 감독 효율성 저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다수의 전자감독 대상자인 성범죄자에 대한 가해제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자감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문제점 등을 파악하며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에 대한 가해제 제도 활용과 관련하여, 죄명별ㆍ부착기간별ㆍ재범률 등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가해제 신청 및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지침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아가 선진외국의 전자감독 및 재택구금제 실태 등을 고찰하여 가해제의 전 단계로써 중간처우인 ‘한국형 재택구금제’의 도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6
•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고찰 ... 19
• 제1절 전자감독의 의의 ... 19
• 1. 전자감독의 개념 ... 19
• 2. 전자감독의 연혁 ... 24
• 3. 전자감독의 효과 ... 29
• 제2절 전자감독의 한계 ... 33
• 1. 전자감독 운영현황 ... 33
• 2. 전자감독의 한계 ... 38
• 3. 현행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재검토 논의 ... 43
• 4. 부착기간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 ... 45
• 제3절 전자감독 가해제 전단계로서의 중간처우 ... 52
• 1. 전자감독 가해제 운영현황 ... 52
• 2. 전자감독 가해제 전단계로서의 중간처우 ... 53
• 3. 중간처우의 유형 ... 57
• 제4절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 63
• 1. 재택구금의 개념 ... 63
• 2. 재택구금의 유형 ... 64
• 3.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 66
• 제3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현황 분석 ... 69
• 제1절 전자감독 운영현황 ... 69
• 1. 부착현황 ... 69
• 2. 전자감독 훼손 및 재범현황 ... 71
• 제2절 전자감독 가해제 규정 및 현황 ... 73
• 1. 가해제 규정 ... 73
• 2. 가해제 현황 ... 78
• 제3절 전자감독 및 가해제 실증분석 ... 81
• 1.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81
• 2. 가해제 분석 ... 90
• 3. 성범죄자 대상자 분석 ... 95
• 4.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재범자 분석 ... 97
• 5. 분석결과 논의 ... 103
• 제4장 선진외국의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 107
• 제1절 개관 ... 107
• 제2절 미국 ... 109
• 1. 플로리다 주 ... 109
• 2. 콜로라도주 덴버시 ... 113
• 3. 캘리포니아주 ... 119
• 4. 2011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2011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 ... 123
• 제3절 영국 ... 128
• 1. 개요 ... 128
• 2. 전자감독 및 재택구금 유형과 절차 ... 129
• 3. 성인범에 대한 전자감독과 재택구금 ... 133
• 제4절 호주 ... 135
• 1. 개요 ... 135
• 2. 퀸스랜드 교정국 ... 137
• 3. 기타 ... 138
• 제5절 뉴질랜드 ... 141
• 1. 개요 ... 141
• 2. GPS감독 운용사례 ... 142
• 3. 전자감독 주의사항 및 위반 ... 143
• 4. 재택구금 조건 ... 145
• 제5장 전자감독 가해제 활성화와 재택구금 도입방안 ... 151
• 제1절 합리적 재범위험성 평가기준 확립 ... 152
• 1.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문제 ... 152
• 2. 주기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 154
• 3. 합리적 재범위험성 판단기준 마련 ... 155
• 4. 재범위험성 평가를 위한 위원회 역할 강화 ... 157
• 제2절 법령 개정을 통한 가해제 규정의 현실화 ... 159
• 1. 가해제 집행기간 요건규정 현실화 ... 159
• 2. 통일된 가해제 심사기준 마련 ... 159
• 3. 전자발찌 가해제시 보호관찰 유지 ... 161
• 4. 지도감독의 수준 강화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규정 ... 161
• 제3절 중간처우로서의 재택구금 도입 필요성 ... 163
• 1. 지역사회 상시 모니터링 마련 ... 163
• 2. 재범위험성 등급에 따른 전자감독 개별화 ... 165
• 3. 단계별 제재조치로서의 강화 ... 166
• 4. 가해제 전단계로의 중간처우제도(재택구금) 역할 ... 168
• 제4절 한국형 재택구금제의 대한 검토 ... 170
• 1. 재택구금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 171
• 2. 특정시간대 재택구금형 전자감독 처분 ... 174
• 3.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강제적 재택구금 실시 ... 177
• 4. 형사사법단계에 따른 분류에 따른 재택구금 적용 ... 180
• 제6장 결론 ... 185
• 참고문헌 ... 189
• 끝페이지 ...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