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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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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형관 |
참여연구자 | 김영중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법무부 |
사업 관리 기관 | 법무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5895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1. 연구의 필요성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 형사소송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의 가장 중요한 목표들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두 목표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을 수 있다.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의욕이 앞서 인권보장을 위한 절차를 위반할 수도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절차를 운용하려는 나머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도 있다. 후자의 입장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보다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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