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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필요성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 형사소송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의 가장 중요한 목표들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두 목표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을 수 있다.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의욕이 앞서 인권보장을 위한 절차를 위반할 수도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절차를 운용하려는 나머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도 있다. 후자의 입장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보다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넘어서

1.1. 연구의 필요성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 형사소송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의 가장 중요한 목표들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두 목표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을 수 있다.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의욕이 앞서 인권보장을 위한 절차를 위반할 수도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절차를 운용하려는 나머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도 있다. 후자의 입장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보다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넘어서는 절차적인 엄격함을 강조할 우려가 있다.1) 적법절차의 보장은 단지 우리나라 헌법만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 인정되는 보편적인 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절차의 원칙이 헌법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 강조되는 미국에서도 위 원칙의 실현에 있어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과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부의 이익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생각하여 보면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은 대립되는 가치라기보다 함께 추구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무이다.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인권도 종국적으로 보장하는 길일 수 있는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Ⅰ 서론 ... 7
• 1.1. 연구의 필요성 ... 7
• 1.2. 연구의 방법 ... 10
• Ⅱ 수사단계 진술증거에 대한 논의상황 ... 13
• 2.1.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평가 ... 13
• 2.1.1.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전문증거에 관한 논의 ... 13
• 2.1.2. 2007년 형사소송법 중 증거법 분야 개정 경과 ... 15
• 2.1.3. 평가 ... 45
• 2.2.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판례의 흐름 ... 47
• 2.2.1. 조서 작성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 ... 48
• 2.2.2. 조서의 진정성립 ... 52
• 2.2.3. 특신성 판단기준 ... 56
• 2.2.4. 기타 다양한 형태의 진술증거에 관한 흐름 ... 62
• Ⅲ 수사단계 진술증거 수집에 관한 실무 모습 ... 65
• 3.1. 의의 ... 65
• 3.2.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 등 ... 66
• 3.3. 소결론 ... 69
• Ⅳ 비교법적 고찰 : 주요 국가들의 법제 ... 71
• 4.1. 미국 ... 71
• 4.1.1. 의의 ... 71
• 4.1.2. 전문법칙 ... 74
• 4.2. 영국 ... 82
• 4.2.1. 의의 ... 82
• 4.2.2.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 84
• 4.2.3.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 87
• 4.3. 독일 ... 88
• 4.3.1. 의의 ... 88
• 4.3.2. 피의자 신문서면의 증거능력 ... 91
• 4.4. 프랑스 ... 98
• 4.4.1. 의의 ... 98
• 4.4.2. 조서의 종류 ... 100
• 4.4.3. 조서의 증거능력 ... 103
• 4.5. 일본 ... 105
• 4.5.1. 의의 ... 105
• 4.5.2. 피의자의 수사단계 진술 ... 106
• 4.5.3. 참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 108
• 4.5.4. 기타(진술인이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 112
• 4.6. 소결론 : 분석 및 평가 ... 113
• Ⅴ 종합적 검토 및 제언 ... 115
• 5.1. 현행 법제도 내의 해결 방안 모색 ... 115
• 5.1.1. 특신성 제고방안 ... 115
• 5.1.2. 녹음의 활용 ... 119
• 5.1.3. 각종 의견서, 수사보고서의 유형 분류 및 증거로 활용 ... 121
• 5.1.4. 조사자 증언 제도의 활성화 ... 122
• 5.1.5. 조사장소의 개선;‘조사정(調査庭)’의 설치 ... 124
• 5.1.6. 가칭‘수사단계 진술증거 수집 절차 등에 관한 준칙’제정 ... 124
• 5.2. 입법론 ... 125
• 5.2.1. 수사기관 책임 없는 진술인 조서날인 거부 상황에 관한 규정 신설 ... 125
• 5.2.2. 참고인의 종전 불일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방안 ... 127
• 5.2.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삭제 ... 128
• 5.2.4. 기소 전 증인신문조사 절차 활용 ... 130
• 5.2.5. 기타(중, 장기 검토 과제) ... 130
• 5.3. 형사증거법 분야 재정비:‘2007년 형사소송법 체제의 재검토’ ... 131
• Ⅵ 결론 ... 133
• 참고문헌 ... 136
• 끝페이지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