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개요

가.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병역의무 이행의 관점에 따른 예비군 훈련의 형평성,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 추진 등에 따른 예비군 정예화의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제도는 형평성, 실효적 차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생활과 예비전력 정예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본래의 취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바람직한 보류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1) 예비군 훈련 보류제

1. 연구개요

가.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병역의무 이행의 관점에 따른 예비군 훈련의 형평성,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 추진 등에 따른 예비군 정예화의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제도는 형평성, 실효적 차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생활과 예비전력 정예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본래의 취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바람직한 보류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1)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의 개념과 변천과정 분석, 2) 현행 보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분석, 3) 보류제도 운영의 실상 및 문제점 검토, 4) 보류제도 개선의 원칙과 방향 설정, 5) 기타 예비군 동원 및 훈련보류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 중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였음.

나. 연구방법

○ ‘형평성에 기초한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는 예비군 복무 형평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맥락에서 무엇이 보다 가치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연구임.
○ 따라서, 사실의 문제에 관한 실증적 접근과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관한 규범적 접근 중에서 규범적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초기 전투력 발휘 측면에서의 병력동원 충분성 등에 관해서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음.

○ 본 연구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1) 예비군 보류제도에 대한 문헌연구, 2) 예비군 보류제도의 문제점 도출을 위한 현 실태 분석, 3) 예비군 보류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4)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개최, 5) 외국군 예비군 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음.
※ 주요 연구추진 일정
■ 국방부 토의(4회): ’14.8.26, ’14.9.2, ’15.1.18, ’15.1.22
■ 전문가 협의회: ’14.11.18 / 국방부 회의실
■ 정책 세미나: ’14.12.18 / 프레지던트 호텔
■ 국민인식 조사(2회): 2,510명
- ’14.9.22 ~ 10.25: 현역 및 예비역, 대학(원)생 1,010명
- ’14.12.17 ~ 12.18: 일반인 전화설문 1,500명(한국리서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4
• 요 약 ... 15
• 제1장 서 론 ... 34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34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7
• 가. 연구범위 ... 37
• 나. 연구방법 ... 38
• 3. 연구수행 체계 ... 38
• 제2장 동원 능력의 중요성 ... 41
• 1. 안보개념의 변화와 예비전력 ... 41
• 2. 현대전과 예비전력 ... 43
• 3. 예비전력의 중요성 ... 45
• 제3장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적절성 검토 ... 47
• 1.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 개요: 개념, 종류, 방침 ... 47
• 2.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변천과정 ... 53
• 가. 예비군 제도의 변천 ... 53
• 나.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변천 ... 57
• 다. 학생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변천 ... 89
• 라.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의 지정사유 ... 89
• 마.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 변천의 시사점 ... 93
• 3. 한국군 예비군의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문제점 ... 97
• 가. 예비군복무 형평성의 측면 ... 97
• 나 사회적 차별 해소 측면 ... 98
• 다. 전쟁 초기 전투력 강화 측면 ... 99
• 라. 전쟁지속능력 측면 ... 101
• 4. 외국의 예비군 제도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102
• 가. 외국의 예비군 제도 검토 ... 102
• 나. 외국의 예비군 제도의 시사점 ... 105
• 제4장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 ... 107
• 1. 조사 개요 및 설문구성 ... 107
• 가. 조사 개요 ... 107
• 나. 설문의 구성 ... 109
• 2.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에 대한 이해 ... 110
• 가.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의 인지여부 ... 110
• 나.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의 공감여부 ... 112
• 다.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의 목적 ... 113
• 3.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직종별 타당성에 대한 인식 ... 115
• 가. 법규보류대상 ... 115
• 나. 방침 전면보류 대상 ... 122
• 다. 방침 일부보류 대상 ... 128
• 라.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 필요사항 ... 134
• 4. 현행 대학(원)생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에 대한 인식 ... 135
• 가. 예비군훈련 보류제도가 전투력 발휘에 미치는 영향 ... 135
• 나. 현행 대학(원)생의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타당성 ... 137
• 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원)생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필요성 ... 138
• 라. 동원훈련이 대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139
• 마. 대학(원)생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형평성 ... 141
• 바. 대학(원)생만 해당하는 현행 보류제도의 타당성 ... 142
• 사. 대학(원)생 동원훈련 보류제도의 개선 필요성 ... 144
• 5. 현행 대학(원)생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 의견 ... 145
• 가. 초기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 145
• 나.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 147
• 다. ‘예비군 훈련시간 총량제도’에 대한 인식 ... 148
• 라. 예비군훈련 실비 지급액 인상 ... 149
• 6. 소결론: 조사 결과 ... 151
• 제5장 논의: 보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56
• 1.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 현 실태 및 문제점 종합 ... 156
• 2. 개선방향: 기본원칙 ... 162
• 3. 보류제도 개선방안 ... 166
• 가. 보류제도의 형평성 제고방안 강구 ... 166
• 나. 사회적 차별 해소방안 강구 ... 170
• 다. 전쟁 초기 전투력 발휘 강화 및 전쟁지속능력 강구 ... 171
• 라. “관리의 어려움” 또는 “공익추구”라는 명목의 보류 최소화 ... 172
• 마.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 법령 개선 ... 174
• 바.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 179
• 제6장 결론: 정책적 함의 ... 180
• 참고문헌 ... 188
• 부록 1: 현역 및 예비군 대상 설문지 ... 190
• 부록 2: 일반인대상 설문지 ... 196
• 끝페이지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