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수행의 틀

1.1.1 연구 배경

1) 시험평가 수행 제도 변경

① 함정사업 절차가 일반무기체계 절차로 통합
2012년 6월, 방위사업청은 “함정건조사업 연구개발절차 개선”에 따라 함정건조사업도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와 동일하게 개발시험평가(DT)와 운용시험평가(OT)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시운전이 통합되도록 시험평가절차가 변경되었다.

·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12.6.20) 이전에는 함정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탐색개발단계에서의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수행의 틀

1.1.1 연구 배경

1) 시험평가 수행 제도 변경

① 함정사업 절차가 일반무기체계 절차로 통합
2012년 6월, 방위사업청은 “함정건조사업 연구개발절차 개선”에 따라 함정건조사업도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와 동일하게 개발시험평가(DT)와 운용시험평가(OT)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시운전이 통합되도록 시험평가절차가 변경되었다.

·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12.6.20) 이전에는 함정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탐색개발단계에서의 기본설계시험평가, 체계개발단계에서의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였다.

·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12.6.20) 이후에는 함정사업에도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함정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탐색개발단계에서는 자료에 의한 기본설계시험평가, 체계개발단계에서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도록 변경되었다.

· 또한, 개발시험평가는 건조자시운전 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하고, 운용시험평가는 인수시운전 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하도록 변경되었다.

② 시험평가 기능 수행주체 변경
2014년 11월, 시험평가 기능이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함에 따라, 수행 주체 및 참여 기관들의 역할 및 수행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③ 함정사업 시행평가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대한 개념 미비
개정된 규정에 따른 함정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기 위해 함정사업 시험평가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대한 개념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보고서의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1. 서 론 ... 9
• 1.1 연구 배경 및 수행의 틀 ... 9
• 1.1.1 연구 배경 ... 9
• 1.1.2 수행의 틀 ... 11
• 1.2 현 실태 및 문제점 ... 12
• 1.3 연구 목적 및 범위 ... 14
• 1.3.1 연구 목적 ... 14
• 1.3.2 연구 범위 ... 14
• 2. 외국/한국 해군 함정의 시험평가 ... 16
• 2.1 외국 해군 함정 시험평가 ... 16
• 2.1.1 미국 해군 함정 획득단계별 시험평가 절차 ... 16
• 2.1.2 영국 해군 함정 획득단계별 시험평가 절차 ... 26
• 2.1.3 외국 해군 함정 시험평가 종합 및 시사점 ... 30
• 2.2 한국 해군 함정 시험평가 ... 31
• 2.3 외국/한국 함정 시험평가 차이점 및 발전방향 ... 38
• 2.3.1 외국/한국 해군 함정 시험평가 차이점 ... 38
• 2.3.2 한국 함정 시험평가 발전방향 ... 39
• 3. 해군 함정 시험평가 실태 분석 ... 40
• 3.1 연구개발무기체계 시험평가 환경 ... 40
• 3.1.1 지상/공중 무기체계 시험평가 ... 40
• 3.1.2 함정사업 시험평가 ... 44
• 3.1.3 지상/공중/함정 무기체계 획득절차 비교 ... 45
• 3.2 해군 함정 시험평가 적용실태 분석 ... 47
• 3.3 함정시험평가 관리 핵심요소 ... 49
• 4. 함정 시험평가의 효율적 수행방안 ... 52
• 4.1 정책적/관리적 측면 ... 52
• 4.1.1 시험평가 정책 구체화 방안 ... 53
• 4.1.2 시험평가 관리 방안 ... 54
• 4.2 시험평가 수행 측면 ... 58
• 4.2.1 개발/운용시험평가 항목 분류기준 ... 59
• 4.2.2 함정 시험평가의 효율적 수행체계 ... 64
• 4.2.3 통합시험 수행방안 ... 75
• 4.2.4 연구개발 무기체계 시험평가 수행방안 ... 81
• 4.2.5 핵심부품·구성품 시험평가 수행방안 ... 83
• 4.2.6 시운전 항목 시험평가에 포함 방안 ... 85
• 4.2.7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MP) 작성방안 ... 94
• 4.2.8 함정별(수상함, 잠수함) 시험평가 수행방안 ... 110
• 4.3 제도적 측면 ... 114
• 4.3.1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개정(안) ... 114
• 4.3.2 규정 및 절차 개선 관련 제안사항 ... 115
• 6. 결언 ... 117
• 참 고 문 헌 ... 118
• 끝페이지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