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목적
○ 21세기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치안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경찰제도에 대해 일제 정비가 절실하고, 경찰 인력 2만명 증원에 따른 효율적 지역경찰 인력활용 필요
○ 이를 통해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만족도의 증진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구현하는데 기여

□ 지역경찰 교대근무 모델 개발
○ 선진외국 경찰(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및 유사직군(소방, 병원, 유한킴벌리, 포스코, 발전산업, 코오롱 플라스틱, 일본 마쓰시타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

□ 연구의 목적
○ 21세기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치안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경찰제도에 대해 일제 정비가 절실하고, 경찰 인력 2만명 증원에 따른 효율적 지역경찰 인력활용 필요
○ 이를 통해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만족도의 증진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구현하는데 기여

□ 지역경찰 교대근무 모델 개발
○ 선진외국 경찰(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및 유사직군(소방, 병원, 유한킴벌리, 포스코, 발전산업, 코오롱 플라스틱, 일본 마쓰시타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최소 3교대로 근무하되 취약시간에 2~3개조가 동시에 투입 필요
○ 교대근무 개편 시범실시(‘14.4~’14.6.)에 대한 지역주민(시범실시 5개권역 500명)/경찰관(전국 지역경찰 5,233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지역주민은, 근무형태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89%가 찬성하고 있으나, 교대근무 개편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이 64%
· 경찰관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업무수행(24%)이나 야간 업무 시간 증가로 인한 피로(29%)를 호소하고 있음
○ 교대근무체계 확대개편 기간(‘14.9.~’14.10.) 치안성과에 대한 통계분석에 의하면, 전년 동기 대비 112신고출동 건수 및 도착시간이 감소

□ 지역경찰 운영모델로서 기동순찰대 시범운영 성과분석
○ 시범운영 실태점검 결과, 지역주민은 순찰차량이 더 많이 보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높고, 직원들도 선호하는 제도로 나타남
○ 공식통계자료를 통한 성과분석 결과,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고, 112신고출동 평균 도착시간도 감소하였음
○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4.10.28.~10.30.) 결과
· 범죄예방활동·범인검거 노력·범죄로부터의 안전성·체감치안도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효율적 범죄대응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기동순찰대의 확대운영 실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82.7%
○ 기동순찰대(10개 경찰서) 근무 지역경찰관 38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5대 범죄감소 효과 및 가시적 치안활동 증가, 신속한 현장대응, 경찰관 안전 확보, 집중순찰활동 용이하다는 반응
· 시설, 장비를 포함한 기동순찰대 시범운영에 대체로 만족하고, 근무 피로감은 보통 이하이며, 과반수이상이 기동순찰대 근무를 선호 지역경찰관서 표준치안수요 및 정원 모델 개발
○ 산출방법은, 최소제곱(Ordinary Least Square)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추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측정변수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 112신고건수, 총범죄발생건수, 인구, 면적 등 9개의 관측변수를 토대로 각 지역경찰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지수 형태로 계산
※ 지역경찰관서 적정인력 = [관측변수×각 변수의 가중치]/1인당 평균 업무량 지역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 스마트 경찰활동(smart-policing)과 전자적 경찰활동(e-policing)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경찰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
○ 예컨대, Geopros를 활용한 자료에 기반하여 범죄 및 신고다발지역에 대한 집중순찰지역 선정 및 CCTV설치장소 선정 등에 활용 가능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3
• 제2장 지역경찰제도의 이론적 배경 ... 27
• 제1절 지역경찰의 의의 ... 27
• 1. 지역경찰의 개념 ... 27
• 2. 지역경찰의 역할 ... 28
• 3. 순찰의 의의 ... 29
• 제2절 지역경찰조직의 주요 현황 ... 31
• 1. 지역경찰관서의 현황(급지) ... 31
• 2. 인력현황/신고현황 ... 32
• 제3장 지역경찰 교대근무 모델개발 ... 33
• 제1절 교대근무 관련 이론적 논의 ... 33
• 1. 교대근무의 의의 ... 33
• 2. 경찰 교대근무의 특징 ... 38
• 3. 경찰의 교대근무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 40
• 4. 경찰의 교대근무 변천사 ... 44
• 5. 교대근무 현황 ... 56
• 제2절 국가별 경찰 순찰요원 교대근무 ... 58
• 1. 미국 ... 58
• 2. 캐나다 ... 64
• 3. 영국 ... 67
• 4. 스웨덴 ... 68
• 5. 일본 ... 71
• 제3절 유사직군 교대근무 사례 ... 78
• 1. 소방의 교대근무 ... 78
• 2. 병원의 교대근무 ... 80
• 3. 민간기업 ... 82
• 4. 교대근무 운영사례 시사점 ... 96
• 제4절 지역경찰 근무·운영체계 개편 ... 100
• 1. 근무·운영체계 시범실시 추진 ... 100
• 2. 근무·운영체계 시범실시 성과 ... 105
• 3. 치안서비스 관련 대시민 설문조사 분석 결과 ... 107
• 제5절 지역경찰 근무·운영체계 ... 123
• 1. 지역경찰 근무·운영체계 확대 개편 ... 123
• 2. 지역경찰 교대근무제 현황 ... 124
• 3. 교대근무별 112신고건수 및 도착시간 비교 ... 127
• 4. 시간대별 근무인원 현황(근무유형별) ... 130
• 5. 근무체계 개편이후 신고도착 시간, 처리시간 분석결과 ... 159
• 6. 근무체계 개편 직원만족도 조사 ... 184
• 7. 지역경찰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정잭제언 ... 202
• 제4장 지역경찰 운영모델 ... 208
• 제1절 선행연구 ... 208
• 1. 경찰활동운영에 관한 이론적 배경 ... 208
• 2. 경찰활동운영에 대한 경험적 연구검토 ... 210
• 3.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경찰 운영모델 실증연구 검토 ... 214
• 제2절 외국 경찰의 광역·기동 순찰팀 운영사례 분석 ... 218
• 1. 미국 (뉴욕, LA, 시카고 경찰) ... 218
• 2. 영국 (런던경찰) ... 220
• 3. 캐나다 ... 221
• 4. 일본 및 기타국가 ... 222
• 제3절 지역경찰 운영모델 시범운영 및 성과분석 ... 223
• 1. 기동순찰팀 시범운영 ... 223
• 2. 공식통계자료를 이용한 성과 분석 결과 ... 229
• 3. 기동순찰대 시범운영에 관한 경찰관 설문조사 분석 결과 ... 247
• 4. 시민 설문조사 분석 결과 ... 289
• 5. 소결 ... 307
• 제4절 정책제언 ... 309
• 1. 기동순찰대 운영모델 제시 ... 309
• 2. 광역순찰팀 운영모델 제시 ... 311
• 3. 정책제언 및 시사점 ... 312
• 4. 연구의 한계 ... 316
• 제5장 지역경찰관서 표준치안수요·정원 모델 개발 ... 317
• 제1절 경찰인력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 317
• 1. 경찰인력과 범죄율 ... 317
• 2. 순찰의 효과성과 인력과의 상관관계 ... 318
• 3. ‘경찰 배치 매뉴얼’(Police Allocation Manual: PAM)의 소개와 사례 분석 ... 319
• 4. 순찰성과 관리 모델(Managing Patrol Performance: MPP) ... 322
• 5. 정책적 시사점 ... 324
• 제2절 외국 경찰의 순찰 지구대 운영 방식 분석 ... 326
• 1. 미국 ... 326
• 2. 영국 ... 331
• 3. 캐나다 ... 332
• 4. 프랑스 ... 333
• 5. 시사점 ... 335
• 제3절 지구대, 파출소의 적정 인력 산출 ... 336
• 1. 인력 산출의 실태 및 적정 기준의 필요성 ... 336
• 2. 지역경찰 표준정원 산정 기준 및 분석방법 ... 338
• 3. 분석 결과 ... 339
• 4. 관할 면적을 고려한 분석(급지별 분석) ... 341
• 5. 최종 모형 ... 343
• 6.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업무량의 계산과 적정인력 산정 ... 345
• 제4절 지역경찰관서 표준치안수요·정원 모델 ... 348
• 1. 지역경찰관서에 대한 표준치안수요·정원 산출방식 및 이에 따른 정원변화 ... 348
• 2. 지구대와 파출소 구분 기준 제시 ... 356
• 제6절 향후 필요 인력 산정시 고려할 요소 ... 356
• 제6장 지역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 359
• 제1절 Smart-Policing의 현황 및 개선방안 ... 359
• 1. 한국 경찰의 Smart-Policing 현황 ... 359
• 2. smart-policing 해외사례 및 실증연구 분석 ... 363
• 3. 우리나라의 Smart policing의 개선방안 검토 ... 373
• 제2절 e-Policing의 현황 및 개선방안 ... 376
• 1. 한국 경찰의 e-Policing 현황 ... 376
• 2. e-policing 해외사례 분석 ... 378
• 3. e-policing에 대한 평가 ... 382
• 4. 우리나라의 e-policing의 개선방안 검토 ... 385
• 제3절 결론 및 지역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 387
• 참고문헌 ... 391
• 부록1 2014 치안서비스 관련 여론 조사 ... 399
• 부록2 기동순찰대 운영 효율성 평가를 위한 경찰관 설문조사 ... 401
• 부록3 기동순찰대 운영 효율성 평가를 위한 지역 여론조사 ... 406
• 부록4 참고자료 1. 경찰서별 기동순찰대 시범운영 실태 점검 결과 ... 409
• 부록6 참고자료2. 서울 강남경찰서 기동순찰대 관련 기사 (국민일보 8월23일 기사) ... 415
• 부록7. 1급지 지역경찰관서 표준정원 산정결과 ... 418
• 부록8. 2급지 지역경찰관서 표준정원 산정결과 ... 493
• 부록9. 3급지 지역경찰관서 표준정원 산정결과 ... 516
• 끝페이지 ...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