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학교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발생빈도나 심각성에 있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법령정비 및 예방교육, 신고, 사안처리 등 제도적 부분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폭력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장애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폭력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다.
통합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학교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발생빈도나 심각성에 있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법령정비 및 예방교육, 신고, 사안처리 등 제도적 부분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폭력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장애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폭력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다.
통합교육의 확대에 따라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학교현장에서의 폭행과 따돌림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장애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집단폭행, 금품갈취 등의 범죄행위 및 만연된 또래괴롭힘(bullying)이 기회의 평등을 대변하는 학교에서 발생할 때, 안전 및 치안의 부재와 직결되어 그 사회적인 파장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은 학계와 실무계 모두 매우 미약하며 현재로서는 관련 연구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기존의 학교폭력 관련 연구들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의 독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학생 피해자의 응대지침으로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시 현장에 개입하는 경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서구에서는 이미 학교의 폭력과 안전문제에 관한 지표 및 개입지침 등을 안전한 학교와 관련된 패킷의 형태로 배포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응대지침을 교육받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발전시켜 보편적인 학교폭력 대응원리를 수용하면서도 장애라는 특성을 고려한 현장친화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경찰관의 현장처리 능력이 고양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해결 및 피해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으며 폭력발생으로 인한 후유증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을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제1장 서론 ... 9
• 제1절 연구의 목적 ... 9
• 제2절 연구의 범위 ... 10
• 제3절 연구방법 ... 11
• 제2장 학교폭력현황 ... 14
• 제1절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14
• 1.개념 ... 14
• 2.유형 ... 15
• 3.발생원인 ... 18
• 제2절 학교폭력실태 ... 19
• 1.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20
• 2.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28
• 3.경찰청 학교폭력 검거현황 ... 35
• 제3장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실태 ... 39
• 제1절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 ... 40
• 1.장애학생 인권보호 모니터링 결과 ... 40
• 2.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실태 조사결과 ... 43
• 제2절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례 ... 49
• 1.초등학생 사례 ... 50
• 2.중학생 사례 ... 50
• 3.고등학생 사례 ... 52
• 제3절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의 특징 ... 53
• 1.학교폭력 피해의 심각성 ... 53
• 2.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의 특징 ... 55
• 제4장 학교폭력 대응체계와 한계점 ... 58
• 제1절 학교폭력 종합대책 및 지원 네트워크 ... 58
• 1.학교폭력 종합대책 ... 59
• 2.범정부적 지원 네트워크 ... 65
• 3.학교전담경찰관(SPO) ... 69
• 4.기타 학교폭력 관련제도 ... 74
• 제2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문제점 ... 76
• 1.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 76
• 2.관계자 인터뷰 ... 82
• 제5장 장애인 학교폭력 피해자의 이해 ... 89
• 제1절 장애학생 현황 ... 89
• 1.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 89
• 2.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 93
• 제2절 발달장애의 특성과 의사소통 ... 96
• 1.발달장애의 정의 ... 96
• 2. 발달장애인을 대하는 경찰관의 자세 ... 98
• 제6장 장애인 피해자 응대 개선방안 ... 102
• 제1절 장애인 피해자 초기대응 및 관련 법체계 ... 102
• 1.관련 법체계 ... 102
• 2.장애인피해자 초기대응지침 ... 112
• 제2절 장애유형별 현장활용지침 ... 117
• 1.지적장애 ... 117
• 2.자폐성장애 ... 123
• 3.뇌성마비 ... 126
• 4.시각장애인 ... 128
• 5.청각장애인 ... 131
• 6.지체장애인 ... 136
• 7.기타 법정 장애인 ... 139
• 참고문헌 ... 146
• 끝페이지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