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국비유학제도가 계속 존속될 필요가 있는지, 존속되어야 한다면 국비유학제도를 자비유학이나 민간단체 장학제도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명확한 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비유학제도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민간 장학제도와 구분되는 국비유학제도의 특·장점을 극대화하는 미래지향적 국비유학제도를 제시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비유학제도의 현황과 성과 분석, 국내·외 우수 장학제도 조사, 현행 대한민국 국비유학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본 연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국비유학제도가 계속 존속될 필요가 있는지, 존속되어야 한다면 국비유학제도를 자비유학이나 민간단체 장학제도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명확한 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비유학제도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민간 장학제도와 구분되는 국비유학제도의 특·장점을 극대화하는 미래지향적 국비유학제도를 제시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비유학제도의 현황과 성과 분석, 국내·외 우수 장학제도 조사, 현행 대한민국 국비유학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국비유학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장별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목적, 범위, 내용, 방법을 제시한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 대한민국의 국비유학의 변천과정과 제도변화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현행 국비유학정책의 특징과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비유학제도는 1977년에 시작되어 2015년 현재까지 총 2358명의 유학생을 49개국에 파견하였다. 분야별로는 공학계(44.32%)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이학계(26.67%), 인문사회계(26.67%), 외국어계(6.47%) 유학생들이 국비유학제도를 이용하였다. 선발방식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심사 방식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졸업자와 특정 연령 이하로 설정하여 학력 및 연령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개방대학, 독학자를 포함하고, 전 연령층에 지원자격을 주었으며, 저소득층 전형도 포함시켜 지원자격자 범위가 확대되었다. 유학생의 의무로서 유학종료 후 유학상당 기간 동안 의무복무제를 부과하던 데에서 학위과정파견자에 대하여는 의무복무가 전격 폐지되는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Ⅰ. 서 론 ... 15
• 1. 연구목적 ... 17
• 2. 연구범위 ... 18
• 3. 연구내용 ... 18
• 4. 연구방법 ... 20
• Ⅱ. 대한민국 국비유학제도 현황 및 성과 분석 ... 23
• 1. 발전과정 ... 25
• 2. 국비유학의 변천과정 ... 26
• 3. 제도운영현황 ... 29
• 4. 국비유학제도의 향방논의 ... 36
• 5. 민간단체의 해외유학 지원현황 ... 41
• Ⅲ. 국내 · 외 우수 장학제도 사례 분석 ... 43
• 1. 국내사례 ... 45
• 가. 민간기관 ... 45
• 나. 유관기관 ... 55
• 2. 국외사례 ... 64
• 가. 태국 ... 64
• 나. 말레이시아 ... 66
• 다. 인도네시아 ... 67
• 라. 일본 ... 70
• 마. 중국 ... 71
• 3. 시사점 ... 73
• Ⅳ. 현행 대한민국 국비유학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 77
• 1. 국비유학 수혜자 ... 79
• 2. 잠재적 수요자 ... 96
• 3. 제도운영 관계자 ... 104
• 4. 국비유학제도운영 적정성평가 인터뷰결과 및 제반과제 ... 106
• Ⅴ. 대한민국 국비유학제도 개선 방안 ... 115
• 1. 운영방식 ... 117
• 2. 선발방식 ... 119
• 3. 사후관리 ... 122
• 4. 성과관리 ... 125
• Ⅵ. 요약 및 제언 ... 127
• 1. 요약 ... 129
• 2. 제언 ... 131
• 참고자료 ... 137
• 부록 ... 141
• 【부록1】 국비유학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지 및 조사결과 분석 ... 143
• 【부록2】 국비유학제도 관련 법령 ... 175
• 끝페이지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