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지역자활센터의 역할변화에 대한 정책적 배경
○ 최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동시에 지역자활센터의 낮은 성과에 대한 우려감이 맞물려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지난 2013년 12월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는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이하, 고용복지연계방안)을 발표하여 기존의 고용과 복지의 분리된 업무를 통합·조정하고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정책 기조를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지역자활센터의 역할변화에 대한 정책적 배경
○ 최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동시에 지역자활센터의 낮은 성과에 대한 우려감이 맞물려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지난 2013년 12월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는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이하, 고용복지연계방안)을 발표하여 기존의 고용과 복지의 분리된 업무를 통합·조정하고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정책 기조를 설정하였음.
○ 이에 지역자활센터는 기존의 혼합된 역할, 즉 일자리사업과 자활사례관리사업 중심에서 새로운 형태로의 역할과 기능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지역자활센터 성과계약 위탁제의 등장
○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자활근로사업 수행주체 선정방식을 현재의 ‘지정제’에서 ‘위탁제’로 변경하고, 지역자활센터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주체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법인으로 전환한 주체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방침을 세웠음.
○ 또한 법인화를 통해 전환한 사업수행주체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 사업비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성과관리 계약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위탁제’ 도입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수행주체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역유형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성과계약제 정착을 위해 성과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자활근로사업 수행주체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역유형별 평가지표 개발.
－ 둘째, 지역자활센터 사업 운영평가를 위한 단기 성과지표와 장기 성과지표 개발의 필요성 검토 및 필요시 개발.
－ 셋째, 성과계약 위탁제 정착을 위한 성과평가 활용방안을 제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연구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부록목차 ... 12
• 요약 ... 14
•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7
• Ⅱ. 연구방법 ... 50
• 1. 연구내용 ... 50
• 2. 연구방법 ... 50
• Ⅲ. 성과평가와 성과계약 ... 53
• 1. 지역자활센터의 성과평가 ... 53
• 가. 도입 배경 및 목적 ... 53
• 나. 자활사업 현황 ... 55
• 2. 지역자활센터의 성과계약 ... 60
• 가. 지역자활센터 성과계약제도 도입배경과 정책적 맥락 ... 60
• 나. 자활사업 성과계약제도의 순기능과 한계 ... 67
• 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성과계약 현황 ... 75
• Ⅳ. 지역자활센터의 목표와 성과 ... 84
• 1. 자활사업의 법적근거와 목표 ... 84
• 가. 법적 근거 ... 84
• 나. 지역자활센터의 목표와 성과 ... 92
• 2. 자활사업의 정책 환경 변화 ... 95
• 가. 고용과 복지사업의 연계 ... 95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실시 ... 98
• 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가능성 ... 102
• 라. 자활정책의 급격한 변화 ... 104
• 3. 예상되는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변화 ... 105
• 가. 지역자활센터의 기존 역할 ... 105
• 나. 지역자활센터의 새로운 역할 ... 108
• Ⅴ. 지역자활센터의 성과평가 지표 ... 114
• 1. 기존 성과평가 지표 ... 114
• 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역사 ... 114
• 나. 지역자활센터 2012-2013년 성과평가 지표 변화 ... 115
• 다. 지역자활센터 2012-2013년 성과평가 결과 ... 122
• 라.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 변화와 한계점 ... 131
• 2. 새로운 성과평가 지표 ... 134
• 가. 지역자활센터의 성과에 대한 정의 및 측정문제 ... 134
• 나. 새로운 성과평가 방식 및 지표 ... 138
• Ⅵ. 지역자활센터의 성과계약 도입 방식 ... 148
• 1. 성과계약 방식 ... 148
• 가. 성과계약 설계의 가치지향 : 책임성, 자율성 그리고 정책 관리 ... 148
• 나. 성과계약의 설계 범위와 내용 ... 154
• 2. 성과계약 도입시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 170
• 가. 성과계약 도입 시 관련된 쟁점 ... 170
• 나. 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계약 구조 : 목표치 가속 모형(Target Accelerator Model) ... 176
• 다. 지역별 특성의 반영과 위험요소 대응 방안 ... 179
• 라. 서비스 제공자의 유효경쟁 유지 문제 ... 184
• 마. 정부의 계약관리 능력 강화 ... 186
• 바. 취․창업 이외의 성과지표 사용 관련 쟁점 ... 187
• 참고문헌 ... 190
• <부록1> 자활관련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변화와 자활사례관리의 필요성 ... 193
• <부록2> 지역자활센터 성과계약 위탁제 도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 유형별 FGI(Focus Group Interview) 요약 ... 206
• 부록 참고문헌 ... 230
• 끝페이지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