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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 미래추계
Method to Project Total Health Expenditur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정형선
참여연구자 신정우 , 이준협 , 정완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9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사업 관리 기관 보건복지부
등록번호 TRKO201600016014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

○ 국민의료비 결정요인 및 적정수준 분석
- OECD국민의료비 통계를 통해 의료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적정수준을 제시
- 적정성에 대한 판단기준(또는 설정기준) 제시
- 거시 경제 현상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을 고려한 분석 실시

○ 국민의료비 중장기 추계 실시
- 의료비 장래추계를 위한 모형 구축
- 기존에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예측 모형을 검토하고 가장 현실적인 모형 제시
- 구성항목별(공급자별, 재원별, 기능별) 변화를 통한 예측
- 의료비 총계치 및 구성 항목별 향후 10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 가. 연구의 배경 ... 11
  • (1) 의료비의 증가 ... 11
  • (2) 의료비 추이 전망의 필요성 ... 13
  • 나. 연구의 목적 ... 16
  • 제2장 해외사례 ... 17
  • 가. 추계(Forecasting) 모형의 유형 ... 19
  • 나. OECD (2006) ... 27
  • 다. OECD (2013) ... 33
  • 라. EU ... 37
  • 마. 미국 ... 49
  • 바. 호주 ... 58
  • 사. 캐나다 ... 61
  • 아. 네덜란드 ... 67
  • 자. 뉴질랜드 ... 70
  • 차. 영국 ... 78
  • 카. 스웨덴 ... 84
  • 타. 일본 ... 94
  • 제3장 국내 연구의 경과 ... 101
  • 가.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추계(한국조세연구원) ... 104
  • 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국회예산정책처) ... 107
  • 다. 사회보장 재정추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11
  • 라.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114
  • 마. 장기요양비용 추계 (한국개발연구원) ... 117
  • 바.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121
  • 사. 종합 ... 125
  • 제4장 미래 의료비 추계 모형 ... 129
  • 가. 의료비의 단기 추계 ... 132
  • (1) 추계 기간 및 항목 ... 132
  • (2) 추계 방법 ... 134
  • 나. 의료비 총계치의 장기 추계 ... 160
  • (1) 결정요인 모형에 의한 추계 ... 161
  • (2) 조성모형에 의한 추계 ... 170
  • 다. 단기 추계와 장기 추계의 연결 ... 181
  • 제5장 종합 및 제언 ... 183
  • 참고문헌 ... 189
  • 끝페이지 ... 194

표/그림 (4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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