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배경 및 목적
○ 공급자 역량강화의 필요성
■ 사회서비스 정책은 그간 공급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노력해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미흡한 시장 활성화(산업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 공급자의 양적 확충으로 제공기관 간 편차가 확대되고, 긍정적 시장기제가 작동할 만큼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비스 품질 관리 중요성 대두
● 정부는 기관 품질평가 제도를 도입, 보완하면서 대응해 왔으나 여전히 서비스 품

□ 연구 배경 및 목적
○ 공급자 역량강화의 필요성
■ 사회서비스 정책은 그간 공급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노력해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미흡한 시장 활성화(산업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 공급자의 양적 확충으로 제공기관 간 편차가 확대되고, 긍정적 시장기제가 작동할 만큼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비스 품질 관리 중요성 대두
● 정부는 기관 품질평가 제도를 도입, 보완하면서 대응해 왔으나 여전히 서비스 품질관리와 제고 요구 지속
■ 이러한 가운데 공급주체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적정 수준 이상의 행정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제공인력에 대한 훈련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나아가 스스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품질 관리 및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급자들이 전제되어야 사회서비스품질의 제고 및 관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관리 등이 가능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평가와 규제 중심의 품질 관리 제도에 더해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컨설팅)을 통해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접근이 2014년부터 시도되어 왔음

○ 보다 체계적인 제공기관 역량강화 지원 방안(컨설팅 매뉴얼)의 필요
●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컨설팅)은 그간 기관 평가 결과 미흡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제공기관의 유형과 조건에 따른 다양한 필요와 욕구에 대응하지는 못한 가운데, 보다 체계적이고 개별 사례에 민감한 역량강화 지원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제기됨
● 본 과제는 이러한 배경과 목적하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동시에 여러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된 역량강화 지원방안(컨설팅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기획됨

□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방향의 도출
○ 실질적으로 유효한 역량강화 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근거에 기반하여 지원이 필요한 지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네 가지 방향에서의 방대한 분석을 토대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방향을 도출하였음
■ 첫째, 사회서비스 정책과 공급환경의 변화가 제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제공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통 과제를 도출함
● 사회서비스 정책변화 분석에 따른 역량강화 이슈 및 방향
● 사회서비스 환경변화 분석에 따른 역량강화 이슈 및 방향
■ 둘째,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공급시장의 현황과 3년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주요사업군별, 그리고 기관 유형과 단계 등 다양한 조건별로 분석하여 역량강화 과제를 도출함
● 공급시장 분석을 통한 사업 유형 및 특성별 역량강화 방향
● 공급시장 분석을 통한 사업군별 역량강화 방향
● 공급시장 분석을 통한 사업군별 역량강화 방향 (세분 – 신체건강관리 사업군 예)
■ 셋째, 현행 기관 품질평가 지표와 결과를 분석하여, 전체 및 사업군별 역량강화 과제를 도출함
● 2014년 품질평가 지표 및 영역별 역량강화의 방향
● 각 사업군 품질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역량강화 방향(신체건강관리사업군의 예)
■ 넷째,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기관 컨설팅 욕구를 분석하여 유형과 사업별 역량강화 지원과제를 도출함
● 기관 욕구 진단 분석에 따른 역량강화 방향

○ 역량강화 지원 방안에 연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교육자원 등을 보건복지부와 사회서비스유관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마을기업),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노사발전재단, 산업통상 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까지 넓혀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을 위해 정책벤치마킹이 필요하고 가능한 점들은 별도로 제안하였음

□ 역량강화 매뉴얼
○ 역량강화 매뉴얼은 방대한 역량강화 과제를 포괄하고, 사업의 성격과 유형 등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 이슈(과제) - 자원 맵핑 매뉴얼
● 제공기관별로 맞닥뜨리고 있는 다종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지원정책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포털형 매뉴얼이며,
● 이는 제 때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자원을 찾고 동원하기 쉽지 않은 전국 각지의 제공기관 주체들과 컨설턴트들이 산재되어 있는 정보 및 자원을 쉽고 빠르게 찾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및 자원연계 매뉴얼임
●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제공기관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진단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여, 스스로 자가 진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욕구진단 매뉴얼의 성격을 담았음
● 한편 현재 사회서비스 역량강화의 과제들은 한 명의 출중한 컨설턴트가 해법을 제시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성이 통합되어야만 해법이 제시될 수 있는 매우 다층적, 다면적인 성격임을 감안하면,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학자, 컨설턴트, 노무사,회계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현장 관리자, 제공인력 등 기능별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이 모이고 또 나누어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한 진화형 지식공유 매뉴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역량강화 매뉴얼은 스프래드 시트 형식으로 CD에 담긴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돕기 위해 각 사업군별로 컨설턴트용 가이드를 별도 제작하였음


□ 제공기관 역량강화 추진체계 검토
○ 제공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컨설팅 지원 체계가 갖추어진 타 부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체계 모델을 제안하고 검토해 보았음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 컨설팅,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의 컨설팅 체계,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체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체계를 조사하여, 주체별 역할, 중앙-지역간 역할분담체계, 컨설팅 진행절차, 사후관리, 그리고 상벌체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체계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제안 및 검토됨
● 별도 기구 중심 지원체계 모델, 사회보장정보원 중심 지원체계 모델,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중심 지원체계 모델이며, 각각의 모델에 대해 역할 체계와 절차상 특징,사후관리 방안과 장단점 등을 검토함

□ 제공기관 역량강화 향후 과제
○ 보다 세분화된 정책 기획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필요
■ 본 과제 수행의 과정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축적되고 있는 바우처 관련 데이터의 일부를 분석한 바 있는데, 이 과정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전수 기관에 대한 데이터가 가진 가치와 다양한 분석 가능성을 일부 보여줌
■ 향후 제공기관과 관련된 타 부처의 데이터와 결합되어 분석될 경우 보다 미세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제공기관과 무관한 지역별 자료 등도 결합분석될 경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분화된 근거를 가진 정책기획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동시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의 각 단계와 조건, 유형과 특성에 따른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도 시사함

○ 맵핑형 매뉴얼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지속적인 자료의 축적과 발전 필요
■ 진화형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만큼 연구자료나 사례 등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제도 변화나 새로운 연계 자원이 계속 업데이트 될수록 해당 매뉴얼의 가치는 커질 수 있음
■ 한편 웹 기반의 정보검색 포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사회서비스 지식 포털을 만든다면 현재의 스프래드 시트 기반의 매뉴얼보다 더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함

○ 지원체계의 구축과 지원정책의 확대
■ 본 보고서에서 세 가지 지원체계 모델을 제안하고 검토하였듯이, 제공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은 그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에 더해 권역별 중간 지원조직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현재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한편, 현행 컨설팅 지원제도는 ‘기관 컨설팅’ 하나로 접근되고 있는데, 보다 내용을 세분화하여 시행될 수 있다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컨설팅 및 교육수행기관 인증제나 컨설턴트 및 강사풀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타 부처의 지원정책 분석을 통해 벤치마킹의 필요를 제안했던, 인건비 지원이나 세제혜택과 같은 재정지원 정책, 설립 전 의무교육제도 등과 같은 교육 정책, 판로지원이나 홍보매체 개발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연구진 구성 ... 4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5
• 요약 ... 17
• Ⅰ서론 ... 28
• 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전개와 제공기관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필요성 ... 32
• 1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이용권(바우처) 제도의 도입 ... 32
• 가. 사회서비스의 의미 ... 32
• 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전개과정 ... 34
• 2 공급환경의 변화: 등록제의 시행과 포괄보조로의 전환 ... 40
• 가. 등록제 시행 ... 40
• 나. 포괄보조금 제도 시행 ... 44
• 다. 공급환경 변화에 따른 쟁점 ... 46
•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제도의 변천)과 쟁점 ... 51
• 가. 서비스 품질관리 ... 51
• 나. 품질관리와 관련한 쟁점 ... 60
• 4 공급자 역량강화를 통한 질 관리의 필요성과 컨설팅: 규제에서 규제와 지원으로 ... 63
• 가. 규제를 통한 질 관리 ... 63
• 나. 지원을 통한 질 관리 ... 67
• 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 69
• 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의의 및 특성 ... 69
• 나.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용 ... 73
• Ⅲ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 ... 87
• 1 현황분석의 필요성과 의미 ... 87
• 2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체 현황, 2012-2014 ... 88
• 1) 공급역량의 양적 측면: 양적 확대 - 영리기관 증대가 견인차 ... 88
• 2) 공급역량의 안정성 측면: 심각한 영세성 ... 96
• 3) 공급역량의 질적 측면: 30%를 웃도는 미흡 기관의 문제 ... 108
• 4) 공급역량의 지리적 분포: 농산어촌의 소외에 대한 우려 ... 113
• 3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주요 사업군별 현황, 2012-2014 ... 123
•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시장 ... 127
• 2) 가사간병방문관리서비스 시장 ... 132
•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유사시장 ... 137
• 4) 아동재활서비스 시장 ... 139
• 5) 아동역량개발서비스 시장 ... 142
• 6) 노인장애인사회참여지원서비스 시장 ... 146
• 7) 신체건강관리서비스 시장 ... 150
• 8) 정신건강관리서비스 시장 ... 154
• 9)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시장 ... 157
• 4 종합 ... 161
• Ⅳ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 방향 및 체계 ... 163
• 1 공급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기관의 역량강화 필요점 ... 164
• 가. 사회서비스 공급정책 변화 분석 ... 165
• 나. 사회서비스 공급환경변화 분석 ... 169
• 2 공급시장 변화에 따른 공급기관의 역량강화 필요점 ... 174
• 가. 전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시장 분석 결과 ... 174
• 나. 사업유형별 공급시장 분석 결과 (신체건강관리 사업군 분석 사례) ... 177
• 다. 공급시장 분석결과 역량강화 방향 ... 186
• 3 품질체계 분석에 따른 제공기관 역량강화 필요점 ... 187
• 가. 전체 품질관리 체계 분석 ... 187
• 나. 사업군 품질평가 체계 분석결과(신체건강관리 사업군 품질평가 분석 사례) ... 193
• 4 제공기관 컨설팅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역량강화 필요점 ... 196
• 가. 관리/지원활동 관련 컨설팅 욕구 순위 ... 198
• 나. 서비스 활동 관련 컨설팅 욕구 순위 ... 200
• 다. 관리/지원활동 관련 교육 필요 순위 ... 203
• 라. 서비스 제공 활동 관련 교육 필요 순위 ... 204
• 마. 정책안내 필요 순위 ... 206
• 바. 외부지원 필요 순위 ... 207
• 사. 사업 규모별 욕구 차이 ... 209
• 5 사회서비스 기관의 정부 지원정책의 활용 ... 216
• 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현황 분석 ... 217
• 나.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에 활용할 시사점 ... 244
• 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체계 ... 248
• 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체계 분석 ... 249
• 나.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에 활용할 시사점 (총괄) ... 264
• 다. 지원체계 모델 ... 268
• Ⅴ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 매뉴얼 안내 ... 282
• 1 역량강화 매뉴얼의 필요성 ... 282
• 2 역량강화 매뉴얼의 활용 ... 283
• 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역량강화 매뉴얼 ... 283
• 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역량강화 매뉴얼의 이해와 활용’(컨설턴트를 위한가이드북) ... 290
• 3 컨설턴트 가이드 ... 292
• 가. 컨설팅 모델 ... 292
• 나. 사회서비스 컨설팅 적합 모델 ... 293
• 다. 컨설팅 단계별 컨설턴트의 과업 ... 303
• 라. 컨설턴트 방문 시 유의사항 ... 305
• 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매뉴얼 적용 시범사업 결과 ... 306
• 1 시범사업 전개과정 ... 306
• 2 시범사업 결과 ... 308
• 가. 매뉴얼 적용 결과 ... 308
• 나. 기관별 방문 결과 보고서 ... 314
• 3 맺는 말 ... 347
• Ⅶ 결론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 향후 과제 ... 348
• 참고문헌 ... 353
• 끝페이지 ...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