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서 론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대내외 경제여건과 정부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복지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재정소요 증가 요인이 다각적으로 노정되고 있음

□ 또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의 경우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급여 지급의 기준이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을 계기로 복지서비스 확대 요구가 커지는 등 추가적 재정 소요의 가능성이 현저한 상태임
○ 현재 의학적 기준을 중심으로 장애등급이 지정되어 급여나 서비스 지급 결정이 당사자의 욕구나 사

I.서 론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대내외 경제여건과 정부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복지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재정소요 증가 요인이 다각적으로 노정되고 있음

□ 또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의 경우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급여 지급의 기준이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을 계기로 복지서비스 확대 요구가 커지는 등 추가적 재정 소요의 가능성이 현저한 상태임
○ 현재 의학적 기준을 중심으로 장애등급이 지정되어 급여나 서비스 지급 결정이 당사자의 욕구나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던 바,이를 개선하고자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장애등급제의 개편 이후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복지서비스의 종류나 급여량 증가에 대한 장애계 욕구가 커지는 등 재정소요 증가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재정확대 없이는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등급제 개편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나.연구의 필요성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복지서비스 추가 재정소요에 대비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분야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조세재정이론과 장애인 정책방향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기금 신설,기존 기금 확대,면세 및 감세 확대,타 기금 활용 등 다양하게 검토하고,각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장단점,재원규모를 검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장애인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I.서 론 ... 5
•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5
• 2.연구의 목적 및 범위 ... 6
• Ⅱ.장애인정책 및 재정 현황 ... 9
• 1.장애인정책 현황 ... 9
• 가.생활지원 ... 9
• 나.고용지원 ... 19
• 다.건강지원 ... 24
• 라.교육지원 ... 28
• 2.장애인정책 재정 현황 ... 31
• 3.최근 변화:장애인등급제 개편 ... 35
• 가.추진 배경 ... 35
• 나.개편 방향 ... 35
• 다.정책적 시사점 ... 36
• III.재정소요 및 재원조성 분석 ... 37
• 1.재정소요 분석 ... 37
• 가.중장기 장애인구 추계 ... 37
• 나.주요 사업별 재정소요 분석 ... 45
• 2.재원조달 분석 ... 50
• 가.재원 구성 ... 50
• 나.국고보조금사업평가 분석 ... 50
• 다.정책적 시사점 ... 54
• 3.장애인 복지지출 국제비교 ... 56
• 가.문제 제기 ... 56
• 나.연구방법 및 자료 ... 57
• 다.단순비교 결과 ... 62
• 라.소득수준을 고려한 국제비교 ... 70
• 마.국제비교지수(IEC지수)국제비교 ... 74
• 마.요약 및 시사점 ... 81
• IV.재원확보방안 기본방향 고찰 ... 82
• 1.신규기금 설치 ... 84
• 가.개요 ... 84
• 나.부담금 존치 및 운용 평가 분석 ... 85
• 다.부담금 관련 분석 ... 87
• 라.장애인 관련 부담금 제도 ... 88
• 2.기존기금 확대:국민건강증진기금 ... 89
• 가.개요 ... 89
• 나.국민건강증진기금 분석 ... 90
• 다.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분석 ... 90
• 라.실행방향 ... 91
• 3.타부처 기금 전입 확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92
• 가.개요 ... 92
• 나.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분석 ... 92
• 다.해외사례:주요국 장애인고용촉진비용 지출 ... 95
• 라.정책적 시사점 ... 96
• 4.예산 확충 및 조세지출 확대 ... 97
• V.결론 ... 98
• 참고문헌 ... 102
• 끝페이지 ... 102